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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3.7 ⓒ 연합뉴스 |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다”면서 “이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테러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면서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레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 동안 국가 사이버 안보 태세 강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면서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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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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