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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 연합뉴스 | ||
정부가 8일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북핵 및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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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 ⓒ 연합뉴스 |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제품의 제3국을 통한 우회반입 금지 또한 5.24조치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해운제재로 인해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게 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제재가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관계 악화로 경제에까지 파급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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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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