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들의 반란
지난 2012년 6월 20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전교조충북지부’를 향해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를 하는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행정안전부의 경고
“민중의례는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 라며 2009년 10월 행안부는 공무원에 대해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례와 민중의례는?
국민의례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행하는 국민적 의례이다. 순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진행 된다.
반면 민중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생략되고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며 순국선열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진행 한다.
▲ 문제는 고백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 잔재’ 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왜 국가가 강제로 간섭 하냐며 국민의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기에 대해 맹세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무까지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애국심이 가장 투철해야 할 군대에서도 매일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명세 및 육군복무신조를 낭독했다고 해서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적의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가 강요한다고 해서 개인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 원수라고 흔히 말하곤 한다. 결혼하고 애 낳고 힘겨운 삶을 살다보니 고운 정 보다는 미운 정이 더 많이 들었으리라, 서로에게 섭섭한 것들이 세월의 무게만큼 쌓이다 보니 흔히 말하는 원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노부부들에게도 청춘이 없었을까? 그들이 젊음을 즐기며 연예로 불에 탈 때에는 “자기 나 사랑해?”라는 여자의 강요에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뿐만 아니라 평생 사랑하겠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여자에게 골백번도 더 맹세했겠지만 실상은 원수로 발전하고 만다.
▲ 애국가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애국가는 무엇을 의미할까? 국가에 대한 찬양일까? 애국가는 연예편지의 한 부분일 뿐이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부르며, 사랑을 외친다. 애국가는 국가에 대한 사랑을 노래로 표현했을 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애국자는 아닐 것이며 국민의 의무와 법만 준수한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그 무엇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공식행사에서 진행되는 국민의례에 대해서는 겉으로라도 하는 시늉은 필요하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국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기 때문이다.
▲ 유시민 의원의 발언이 옳다!
친구랑 술 한 잔 하면서 2차 가자고 했더니 집에 마누라 때문에 못 간단다. 마누라라는 파시즘이 친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모두가 다 파시즘이며 모두가 다 자유롭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마누라에게 잡혀 사는 못난 친구도 그 자신이 파시즘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 의원의 파시즘 발언은 옳다. 모두가 옳다. 그렇다면 민중의례 또한 파시즘으로 정의 내려야 할 것이다.
▲ 부부관계 없는 결혼생활은 이혼감!!
성격이나 정신적인 문제의 차이로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부부들의 이혼소송 문제가 가끔씩 사회에 회자 되곤 한다. 만약 여성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를 청구해 주라며 이혼을 승낙해 준다. 판결에서 이겼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매우 찝찝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일반 민간인하고는 신분이 다르다.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 받으며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봉사하라고 규정해 놓았다. 즉, 공무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인데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국가가 제공해 주는 모든 혜택만 누리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생활이나 하면서 살림은 안 하고 부부관계까지 거절하는 결혼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이혼 감이고 위자료를 남편에게 줘야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국민은혜를 거부해도 되는 신분으로 탈바꿈하고 공무원 연금을 국가에 위자료로 헌납하면 될 것이다.
만약 국가에 대한 충성은 관심 없이 국민에게 봉사만 하고 싶다는 공무원들에게는 누군가가 친절하게 자원봉사 센터를 소개해 주어 그곳에서 국가에 대해 충성하지 말고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이어가게 해 주면 된다.
▲ 민중의례는 국민의례의 축소형
국민의례의 식순 중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다. 국민의례는 이것을 대신하여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진행한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순국선열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열사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전쟁터에서 희생 된 군인을 비롯하여 공무수행 중 순직한 모든 공무원들과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 된 민주열사들 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국선열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만을 진행한다는 것은 6.25전쟁 때 전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된 사람들은 추모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 공무원 보다 애국심이 넘치는 일반 시민들
‘전교조충북지부’를 향해 왜 민중의례를 하는지 공개 질의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소속의 학부모들이야 말로 전교조 보다 애국심이 넘치는 시민들이다. 국가가 공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국민의 의무 중 교육의 의무가 있는 이유는 건전한 자유민주시민을 국가가 양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전교조를 통해 교육 받은 아이들은 민중의식만 가득차고 국가관이 설립 되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공무원들은 태생적으로 자신의 상관보다 상급기관을 더 두려워한다.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상급기관에서 국민들로 이전 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공무원으로부터 애국심이 넘쳐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즉시 해당 공무원을 감시하고 질책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군인 출신들 중에서도 간첩이 나오는 것처럼 공무원 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애국심이 넘치고 친절하지는 않다. 국가에 대한 사랑 고백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지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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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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