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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등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 및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6.3.18 ⓒ 연합뉴스 |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미취학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아동학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관리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보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취학 대상임에도 미취학한 학생은 초등학생이 약 6천700명, 중학생은 98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명은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부가 경찰에 요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특례법과 정부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아동학대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평택 아동학대 사건도 매뉴얼이 시행돼 뒤늦게나마 발견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아동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해야 한다”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뉴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통해 미취학 아동학대 징후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매뉴얼 구축이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방안이라면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부총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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