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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 속의 대한민국 안보 환경과 그 대비 방향[2015 국가위기관리 종합보고서] 새로운 도전 속에 대한민국 안보 -기조발제
  • 재단법인 행복세상
  • 승인 2016.03.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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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 속의

대한민국 안보 환경과 그 대비 방향

안광찬

단국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 ⓒ 연합뉴스
I. 서론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대립이 격화되는가 하면, 중동지역의 이라크·시리아·리비아·예멘 등에서는 IS 등에 의한 극단적 폭력주의 난무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는 관련국가 간에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등 안보 불확실성은더욱 커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드론, 초음속 무기체계 등 신기술의 출현도 새로운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1)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안보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큰 영향력과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최근 아·태지역 국가들은 중국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들도 활발하여 역내 질서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한 안보도전 요소들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협인 북한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남 군사도발 위협 및 도발을 자행하는 한편, 최근 대내적으로 3대 세습체제 공고화를 위하여 간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고위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등 구시대적 행태를 여전히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2) 북한의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은 정권 자체의 불안정성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세계와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의 변화, 그리고 변함없는 북한의 군사 위협은 대한민국 안보에 적지 않은 도전 요소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II. 안보 환경 평가
1. 글로벌 안보환경
먼저 국제안보환경을 살펴보면, 1990년을 전후하여 서구에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전 세계는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영토·종교·인종 문제 등 뿌리 깊은 갈등 요인으로 인해 지역 차원의 국지적 분쟁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다양화·복잡화·대형화되고 있으면서 초국가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테러·대규모 재난·전염병·환경오염, 그리고 국가기반시설의 마비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들이 전통적 군사적 위협에 더하여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으로 미국·유럽과 러시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극단적 폭력주의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여러 국가에서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동,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안보정세 불안과 함께 테러도 급증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테러 발생 건수는 9,7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안보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표면적인 통계 수치상의 해적활동은 줄어든 반면 해적 행위로부터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요안보 현안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 위협들을 사안별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역·국가별 경제개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최근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한 국가·지역의 금융·재정 위기가 다른 국가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되는 등 불안정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은 빈곤, 자원, 테러, 기후변화, 환경오염, 대규모 자연재해, 신종 전염병 등과 결합하여 개별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동북아 안보환경
동북아 지역은 세계 2·3위의 경제대국이 위치하고,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가 세계의 약 23%를 차지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역내 국가간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경제통합 논의도 진행되는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의존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안보문제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쟁과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2009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이후 2011년 하반기 이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구체화시켰으며, 중국은 2010년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2013년 6월 시진핑은 ‘신형대국 관계’ 건설을 내세웠다. 따라서 현재 미·중 관계는 표면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으로 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국의 핵심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양국 간 갈등은 언제라도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일본과 러시아가 동참한다면, 군사적 차원에서 동북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지중해에서 실시된 중·러 해상연합훈련과 유럽·아시아에서 진행된 일련의 훈련들을 보면서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과 중·러 진영 간의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 간 갈등은 영토 및 자원 분쟁, 그리고 역사적 갈등에 기인한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및 자원 분쟁은 뜨거운 감자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문제 및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로,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상태에 있다. 이러한 도서 및 해양 영유권문제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국가 간 우발적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동북아 지역에서는 탈냉전 이후 2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안정적 질서가 심각하게 변화하거나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하겠다.
일부 국가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현대화하거나 증강시키고 있으며, 국가 간 동맹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자협의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한반도 안보환경
오늘날의 한반도에서는 ‘군사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전쟁도발을 호언하는 것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의해 심각한 안보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북한에 의한 안보환경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은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군 전반에 대한 군사비 투입이 제한되어옴으로써 재래식 무기들은 구형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실전적인 훈련·무기체계와 장비의 현대화 등에 있어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고, 현대적 C3(지휘·통제·통신)자산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조차 식량난·생활난이 가중됨으로써
장병들의 체력 약화는 물론 결핵과 같은 질병이 유행되는 등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환경 속에서 열악한 재래식 전력과 전통적 전쟁방식으로는 첨단 전력의 한미연합군에 대해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여년 동안 그들의 제한된 국방자원을 비대칭 전력 강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3월 김정은이 ‘경제·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 강화에 최대의 효과”를 언급한 것은 경제난으로 재래식전력 증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비대칭전력 증강에 매진함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2015년 통일대전’을 호언하고 있는 것도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 강화에 따른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비대칭전력 증강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의 특징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대량살상 전력의 강화와 운반수단 개발 북한은 전통적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보유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다.
핵무기는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폭발력과 소형화 기술을 향상시켜왔다.3) 최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핵폭발 위력이 10~15kt 이상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해 “소형화·경량화 된 원자탄을 사용하였고, 다종화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고 주장하였다.5)
이에 대해 「2014년도 국방백서」는 “북한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하는 한편6)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화에 성공했다’7)는 평가도 있다. 이를 통해 판단컨대, 남한을 타격대상으로 삼는 SCUD 미사일에 핵을 탑재 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 달성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북한은 핵 위력을 크게 증대시키면서도 소형화·경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증폭 핵무기’를 개발할 개연성이 높다.8) 증폭 핵 분열탄은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며 발판이다.9)
또한 북한은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투발수단으로서 SCUD, 노동, 무수단, 대포동, KN-08 등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10) 2014년 북한은 전술 핵을 탑재하기 위한 신형 전술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수차례 실시하였고,11)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사출시험에 성공하였으며,12) SLBM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대잠헬기를 탑재한 초계함 2척을 실전 운용하고 있다.13) 우리 군 당국은 앞으로 4~5년 이후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잠수함의 은밀성으로 인해 지상 발사 ICBM이나 전략 폭격기보다 기습적인 핵공격에서 생존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4)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는 전략무기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15) 북한은 1998년 8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한 이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16)
그리고 2010년 10월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의 괌까지 도달 가능한 3~4,000km 사거리를 지니고 있고, 2012년 4월 공개된 신형 미사일 KN-08은 하와이와 알라스카까지 도달 가능한 5,000km의 이동식 탄도미사일로 평가된다. 향후 북한은 확장된 동창리 미사일발사대에서 더욱 대형화되고 사거리가 신장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은 화생무기 전력 강화에도 주력해 왔다.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서 약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러시아,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화학무기를 생산·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무기는 인간이나 동식물을 감염·중독시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독소 등 생물학작용제로 만든 대량살상무기로서 무차별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전염성이 강해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생물무기에17) 대해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하고 폐기토록 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에 1987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저균·페스트·천연두 등 13종의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10일 이내에 이를 배양해 무기화하는 게 가능하며, 10여 개의 생물무기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18)고 알려지고 있다.
㉯ 재래식전력의 비대칭성 강화
북한은 오랫동안 주력해온 재래식전력의 비대칭성 강화의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장사정포의 개발 및 배치이다. 특히 휴전선에인접해 배치하고 있는 170mm 자주포(사거리 54km), 240mm 방사포(사거리60km) 300~400여 문은 안산-안양-성남을 연하는 수도권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으며, 화학탄을 장착할 경우 가공할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약 70여척의 잠수함(정)도 대표적인 비대칭 재래식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로미오급 20여 척, 상어급 30여 척, 연어급 20여 척 등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SLBM 탑재용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 및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함정들에 대한 기습공격, 기뢰부설을 통한 항만 봉쇄, 특수작전부대 수송 등 전술적 운용뿐만 아니라 핵무기 운반, SLBM 운용, 해상수송로 차단 등 전략적 운용에 잠수함정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대칭전력의 확대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핵, 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재래식 전력의 비대칭성 강화에 주력해 왔지만,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전·전자전은 물론이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무인기(無人耭)·전자기폭탄(EMP)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한이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은 사이버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정일이 21세기 전쟁을 정보전쟁으로 규정하고 3대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핵·게릴라전·사이버전 능력을 강조한 이래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집중 육성해왔다. 김정은도 2013년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寶劍)”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전과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수행 인력을 운영하고, 연간 200명의 전문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다.19) 이들은 평상시 남한의 사이버 체계에 대한 취약점을 탐색하여 공격무기와 루트를 개발한 후, 필요한 시기에 정부기관·금융기관·언론사 등 국가기간시설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활동양상을 보여주고 있다.20)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세계 최상급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21)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을 집중적으로 육성·운용하고 있는 의도는 사이버 공간을 전장공간으로 활용하여 정치·군사·심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북한은 전·평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치심리전을 전개하여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청와대·정부부처·국회·언론기관·금융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 및 통신·교통·상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및 체계에 대해 공격하거나, 주요 군사조직의 지휘통제체제 마비 등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이 연계한 ‘사이버 게릴라 심리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댓글 공작팀 확대를 통해‘사이버 남침’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전 능력 외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강화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으로는 전자기폭탄(EMP ; Electro- magnetic Pulse effect) 개발·전자전 능력·무인기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EMP탄 개발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EMP 장비가 2008년에 북한에 도입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22) 2014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상공에서 폭발시켜 EMP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북한의 EMP 능력은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1년과 2012년 GPS 교란전파를 발사하여 우리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최근 전자전 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4년 4월 파주와 철원에서 북한 무인정찰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무인기의 위협도 새롭게 대두 되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 이제까지 5-6종 정도로 알려져 왔다. 무인기는 조종사의 희생이라는 위험부담 없이 우리군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무인기가 타격 수단이 되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무인기는 소형으로 우리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어 사이버전에 이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 특수전 전력의 강화
북한은 특수전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오늘날 20여만 명 규모에 이르고 있다.23)특수전 부대는 경보병사단, 경보병연대 등에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들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유사시 200여기의 AN-2기, 300여 대의 헬기, 70여 척의 잠수함정,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
여 기동부대와 배합작전 수행, 주요 국가·군사시설의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비정규전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 내 혼란을 조성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전쟁양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려기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의 재래식 정규 전력의 약화를 보충하기 위하여 20만 명 이상으로 증강된 대규모 특수전 전력은 북한의 군사전략이 ‘비정규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도 한다. 이들 특수전 전력들은 전쟁 개시 이전에 이미 남한 지역에 침투하여 후방교란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방지역에서 직접 우리의 정규군을 대상으로 전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특수전 전력은 그 자체로서 정규 전력의 보조역할이기보다는 주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후방에 침투해 사회를 혼란시키고 전의(戰意)를 무력화하는 소극적 임무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 수행의 주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4)는 것이다.
2) 북한의 체제 및 정권 불안정에 따른 위협
한편, 북한은 3대 권력 세습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 지속,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의 심화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북한 체제와 군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권 4년차를 맞는 동안 계속적으로 공포통치와 우상화를 통해 유일지배 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있어 체제와 정권의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 대하여 진급·강등을 통한 군기잡기와 최근 현영철 등 집권 이후 4년차에 이르는 동안 70여 명25)에 이르는 핵심 고위층을 숙청하는 등 군과 당의 핵심 권력엘리트 장악을 위한 김정은 식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과 당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대폭 강화와 극단적 처방 행태들은 김정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엘리트 이반 현상의 촉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나, 필연적으로 북한체제와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르는 서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경험 없는 어린 지도자인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우상화를 통한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무리한 행동들’이 계속될 때 북한 체제의 안정성은 낙관할 수 없게 되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 및 북한체제의 장래와 관련하여 ①김정은의 취약한 리더십이 약화될 경우 핵심 권력층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②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는 시나리오, ③민중혁명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힘과 결집력에 있어서 나머지 주민들보다도 더 강한 ‘핵심계층’(북한 주민의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 설사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의 특권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동단결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대남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이는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 대한민국 내부의 안보환경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집단이 일으킨 6·25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은 성공모델로서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정보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즉 질적으로 우세한 군사력 건설을 통하여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과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연합작전태세를 통하여 지난 60여 년 동안 전쟁도발 억제에 성공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 갈등을 일으켜 우리의 안보대비를 약화시키려는 소위 친북·종북 세력이 버젓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행히 이러한 세력들의 대표적 정당이며 5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과 정당해산을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정당에게 일침을 가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총력전에 대비한 비상대비체제 확립의 취약성, 안보정책이 군사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영향 받는 현상, 국가안보를 위하여 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정치적 배경으로 인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보관련 법들, 국가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써 적정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으로 가장 크고 심각한 위협임에도 동북아시아 및 세계 안보라는 한반도 밖의 정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풍조 등의 문제들도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III.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도전과 복합적 딜레마
남북한은 70여 년 전 분단된 이래 3년 동안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지금까지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변함없는 군사력 강화와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안보상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환경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가이익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국가안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선택이 쉽지 않다는 딜레마적 상황의 시대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안보환경들에서 오는 딜레마적 상황을 고찰해 보면,첫째,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일부에서 혼동하고 있다.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주장하면서 ‘무력적화통일’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앞에서 언급한 대량살상 능력 강화, 재래식전력의 비대칭성 강화, 비대칭전력의 다양화, 특수전 전력의 강화 등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내부 단속용 또는 수세적 차원에서 이러한 위협들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전력강화가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 하면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하고 속전속결로 남한을 석권하겠다는 기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젊고 경험이 없는 지도자로서 전략적 사고보다는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의 행동들을 고려해 볼 때, 충동적 핵사용을 포함한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지속되고 있는 당·군·정 고위인사들의 숙청과 처형, 그리고 최근 현영철 숙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체제의 안착보다는 오히려 불안정 쪽으로 비중이 실리면서, 북한의 위협이 도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인 북한은 우리에게 야누스와 같은 존재로서 ‘증오해야 할 공산주의 집단이면서도 화합해야 할 동족’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이면서 도와주어야 할 동포’라는 딜레마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 증대와 통일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인가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다.
1974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638회의 남북회담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웅산 폭파사건·KAL기 폭파사건·무장공비 침투 등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남 도발책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채택하면서도 핵·미사일을 은밀하게 개발해 왔으며,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대북화해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1·2차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왔다.
남북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확보에만 관심 있는 북한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군사적 도발과 협상을 반복해 왔다. 북한의 심대한 군사위협과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는 시급하고도 필수적이지만 첫걸음도 떼어 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등한시 하거나 망각하고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 선의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활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최대의 위협이며 장애물로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태지역에서의 미·중간의 경쟁구도가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의 입지와 공간을 축소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협력과 대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상호 불신과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 Asia Infra Investment Bank),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의 이슈에 대해 한국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러한 환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웠으며 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이 되어 온 혈맹관계이다. 중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이 눈부시게 증대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으로서 북한에게 변화를 충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한편, 러시아를 활용한 남·북·러 경협 사업 추진과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러시아의 중재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줄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고 한·러 양국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지 않은 제한요인도 존재한다.
넷째,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의 냉각구도가 더욱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일 양국의 관계는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및 민족주의 중심의 보수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냉각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한·일 간, 한·미 간,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일관계의 냉각상태로 인하여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한·일 간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집단자위권행사가 반영된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일본의 지속적인 군사비 증가 및 잠수함전력 강화를 비롯한 해양력 증대 등에 대해서 불안한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 우리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도전과 딜레마가 적지 않다.
우선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군사도발과 사상공세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비록 일부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안보도전이며 딜레마이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김일성 일가에 의한 장기독재, 경제적 파탄, 군사적 골칫거리, 인권사각지대 등으로 ‘실패한 국가 및 정권’으로 낙인찍힌 상태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편승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준동하여 북한체제 및 정권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하는 가운데 북한의 기만적이고 허위에 찬 주장들에 동조해 왔다. 이들은 도(度)를 크게 넘은 친북적 활동을 노골적으로 해 오면서 우리의 체제에 대한 부정 및 반정부 활동을 전개해 오던 중, 급기야 작년에는 소수의 국회의원들까지 중심이 되어 개입 된 ‘내란음모사건’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의 반역적 친북·종북적 활동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도전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총력전에 대비한 비상대비체제 확립의 취약성을 들 수가 있다. 지난 1968년 북한의 1.21사태 도발 후 국가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보강하기 위하여 장관급 또는 차관급이 수장인 비상기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전시 국방부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는 군사작전을 제외한 전시 정부기능유지, 전시 국민생활안정, 전시 동원 등 군사작전지원 계획을 발전시키고 이를 을지연습에서 훈련해 왔다.
그러나 2008년에 비상기획위원회 조직이 안전행정부 내 1개 국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비상대비와 대응에 있어 상설기구가 약화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해체는 국가전쟁대비에 있어 퇴보현상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안보정책이 군사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영향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에 골몰한 나머지 최근의 THAAD 문제라든가, 한일정보공유협정, 때로는 주한미군 문제등 안보 이슈 전반이 국내 정치적 구조에 종속되어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으로 가장 크고 심각한 위협임에도 동북아시아 및 세계안보라는 한반도 밖의 정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풍조 등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편 정치인들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군사도발에 대한 평가문제, 북한과의 대화 및 지원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내부의 좌파 그룹들에 대한 시각에서 정치 세력별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북한의 군사 도발 및 위협이 마치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정치인들까지 있다. 또한 언론과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소위 ‘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군사사항들이 여과 없이 노정되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문제점도 우려스럽기만 하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정치적 이유 및 배경으로 인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보 관련 법들, 예컨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 방지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등의 제정 및 개정문제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이다.
한편,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고려한 적정 국방예산의 확보 문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방위를 위한 안보관련 예산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가통제경제체제 하에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남·북 간의 군사비 액수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무엇했느냐”는 식으로 일방적인 질타를 수시로 당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국방예산 확보가 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들은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하겠다.
IV.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
위와 같은 복합적인 딜레마 상황들이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익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명민한 판단, 그리고 유연한 전략의 선택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음과 같은 주요 도전사항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최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가. 북한의 군사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 하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국가생존을 위하여 국가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1번 순위를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북한의 대량살상 능력 강화, 재래식전력의 비대칭성 강화, 비대칭 전력의 다양화, 특수전 전력의 강화 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 비대칭 위협의 증대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해 왔다. 특히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체계’ 등 3대 확장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공동으로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군사전략을 재검토하여 북한의 위협, 특히 비대칭 위협에 대해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또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해 수세적 대응보다는 공세적 전략에 기초한 대북군사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는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포기압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유사시 이를 확보 및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적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하여서는 한미연합전력으로 전쟁 초기 단기간 내에 무력화시키고, Cyber·전자전·무인기·EMP 위협에 대한 대비계획의 보강과 실전적 훈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특히 적 특수전 부대의 대폭증강과 관련,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에서도 이들을 조기에 격멸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강하고 부단히 훈련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공고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작년 SCM에서 합의한바 있다.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우리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 완비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시기에서는 더욱 더 동맹의 북한위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여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구체화 해 나가는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것이다.26)
나. 점점 다가오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을 수립하자.
북한의 체제 불안정에 따라 핵심 권력층의 권력투쟁, 군부 쿠데타, 그리고 민중혁명 발생 등의 ‘급변사태’ 발생 시 대비책 마련은 점점 시급성을 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기회 이상의 도전이요,자칫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분단의 고착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설사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단기, 또는 중기적 과도 기간이 있은 후에야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적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아직은 북한의 10~20%에 달하는 ‘핵심계층’과 핵심지배계층이 운명공동체로서 권력과 단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설사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의 특권이 상실되는것을 막기 위해 우선은 대동단결하여 권력다툼을 자제 하는 가운데 주민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도발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거짓 선동하여 대남군사도발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남·북간의 문제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및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발생 초기단계에서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확산 및 전이되는 상황, 즉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안전 확보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대량 탈북민 유출이나 기근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 등의 대북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 나가는 환경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는 단지 국방부 뿐 아니라 전 정부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및 운용되도록 정부 각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급변대비계획은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최대한 정교하고도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급변사태 발생 시 이해관계가 첨예한 WMD 및 인도주의 문제에 중점적 관심을 두고 있는 미국,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북한의 동맹국 중국, 북한 급변사태의 간접적 여파에 대한 우려와 차단에 관심을 가진 일본, 그리고 집단적 관여를 통한 위상유지에 관심이 큰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과의 사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UN과의 협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급변사태 대비과정에서 WMD의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반도 관련 주요국가들의 연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사태를 조기 안정화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공개적으로라도 1년에 한번은 수립된 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시 정부 각 기관 및 요원들의 행동절차 및 요령 숙달은 물론 변화되는 환경 및 여건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습을 통하여 협력 국가들과의 효율적 분업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다. 중·장기적 전략을 고려한 지속성 있는 군사력 건설과 국방개혁을 추진하자.
최근 군사력 구축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적 고민보다는 북한 위협의 언론보도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북한의 무인기, SLBM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언론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 기 계획된 전력건설을 뒤로 미루고 새로운 위협에만 대비해서 시급하게 우선 배분한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군의 전력을 갖출 수 없다. 물론 새로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인식을 기초로 끊임없는 고민과 혁신이 필요하다. 즉, 창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방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도 연계된다고 본다. 역사와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에서 제시한 대량살상 능력 강화, 재래식 전력의 비대칭성 강화, 비대칭전력의 다양화, 그리고 특수전 전력의 강화 등 북한의 변화 및 강화되고 있는 위협 양상에 대한 답이 있는지,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식별하여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우리 주변국의 위협에 최소한 ‘거부적 억제’를 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와 더불어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국방개혁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정 국방예산의 최대한 확보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도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 군에 필요한 재정은 어느 규모이어야 하는지,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적의 비대칭 위협과 관련하여 “북한은 비대칭전력을 강화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월등한 국력을 갖고 있으면서 비대칭전력 강화 및 전략을 좀 더 다양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도 문제의식을 갖고 깊이 성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첨단 공군력·육군항공(헬기)·월등히 우세한 수준의 C4I 체제, 그리고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북한군이 갱도생활에 들어가는 등 적지 않은 인적·물적 부담을 지게 만드는 예들과 같은 더욱 더 다양한 비대칭 전력들을 건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남북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 인식과 집중적 노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현 상황은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더 그 취약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이 가중되고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노력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 전략 對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 전략’이라는 근본적 차이부터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남북간 통일전략은 기본적으로 남한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이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나가는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데 비해, 북한은 “무력으로라도 통일 하겠다”는 기조 하에 소위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추구하면서 ‘무력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까지 북한이 구사해 온 ‘군사도발(provocation) 後 협상(negotiation)’이라는 행동 패턴을 깨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변화·발전 및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남·북한이 분명하게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성 있는 안보전략 개발이 시급하다.
물론 국가적으로 군사적 카드 밖에 없는 북한이 우리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에 쉽게 호응해 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에게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회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지역 및 관련국가 들과 국가안보를 위한 협력 및 외교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헨리 키신저는 그의 저서 『회복된 세계』에서 “정치가는 국내적으로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것과 국가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7)
우리 정부는 우리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는 주도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미국과는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미국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과는 전략대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보다 소통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중국도 한미동맹이 대 중국용이 아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으로서 결국은 한반도 안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여 더 이상 군사적 위협 위주의 대남전략을 바꾸어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가도록 설득 및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미국·일본 간 안보 협력의 향후 미래는 많은 부분 한·일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으로 주변국과의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럽연합(EU)의 중심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한미동맹관계와 미일동맹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어떤 분야와 수준까지 그리고 어떠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본다.
결국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다루면서 경제 및 안보 등 기타 한일관계를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제관계에는 양자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안보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양자 간 대화와 더불어 한·미·중, 한·일·중, 미·중·일 등 3자간 대화 등 다양한 조합의 안보 대화체를 가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국가안보차원의 외교역량을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및 동북아 각 국의 군사혁신과 군사력 현대화는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이해 하지만, 군사적 신뢰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군비증강을 야기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1·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반성하는 명확한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축적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은 국가별 전력증강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무기·장비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다국적 연합기동부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수준까지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지역 국가들과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부대방문, 그리고 군사교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국가 간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
4.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되, ‘동맹’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한·미 양국은 6·25 전쟁 시 공통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으며, 전쟁 직후 한·미 동맹을 공식 출범시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인 양자동맹의 모델로 발전시켜왔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현재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2014년 상호 방문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중 간 교역액도 이미 한·미, 한·일 교역액을 초과하면서 양국은 상호 무역액 3,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28)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공통의 국가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도 긴밀한 협력해야 한다. 양국 정상이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내실화하겠다고 합의한것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미·중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가열되면서 미·중 관계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에게 큰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양상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를 수단으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최강인 국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안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중 관계 즉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미·중간 전략적 경쟁 상태를 과거 첨예했던 미·소 냉전 시기의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심지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중 양국은 상호 정면충돌을 피하고 싶어하며, 안보 면에서도 상호 이익이되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범지구적 문제인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보았으며, 군사적으로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29) 따라서 미국과 중국 모두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안정화 세력으로 작용할 것30)이라는 희망적 견해도 있다.
한·미 동맹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공고히 유지되어야 할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다. 중국과의 협력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큰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생존과 관련된 국가안보사항에 대하여서는 ‘동맹’의 중요성과 ‘전략적 협력동반자’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누가 국가 안보위기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일처럼 싸워줄 것인가? 또한 이를 통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맹’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분은 좀 더 명확해진다. 따라서한·미 동맹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하에서도 반드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다.
물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중국과는 전략대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양국 간 소통의 교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을 조성해 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5. 우리 내부의 ‘안보관련 도전과 딜레마’에 대한 극복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종북적 행태를 보이는 세력에 대한 통제책 마련 이 절실하다.
북한의 사상공세와 ‘민주화 운동’에 편승한 일부 좌파세력들의 반정부 활동을 통한 안보의식의 희석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극좌·극우세력에 의해 체제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자유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해 戰鬪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당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 1949년) 제21조와 「사회단체규제법」을 제정(1964년)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거부하는 세력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해산가능토록 보장하였다. 그리고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 관련 법과 제도를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 의혹 및 위헌성분 이유로 공직지원자 수천여 명에 대하여 임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현실적 군사적 위협 하에 있는 우리는 독일처럼 법제정을 함은 물론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나. 국가총력전 체제 확립을 위한 ‘비상대비’ 조직과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늘 전쟁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고려 시, 아무리 포괄안보시대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위협인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하는 국가총력전체제가 필수적으로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재난을 포함한 비군사적 위기는 회복에 엄청난 국가의 자원이 투입되는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아닌데 비해 군사위기 및 전쟁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여 전쟁에서 패하면 국가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새로이 창설되어 재난대비 분야는 많이 보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전시 비상대비분야는 국민안전처 내의 조직이 미약(1개 국)하여 보강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1개 국 수준의 담당 조직은 청 단위, 또는 전담 차관 신설 등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강화된 조직에 의해 비상대비능력의 발전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시 정부 종합상황실의 비군사분야 통합능력 취약과 비효율적인 자원관리체계의 발전이 요구되며, 지자체장 중심의 위기관리조직 및 인적관리의 정비가 요구되고, 실질적인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시행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다. 안보이슈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과 대응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정책은 ‘대북 안보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집안 단속을 뒤로 한 채 동북아시아 및 세계안보라는 집 밖의 정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여유가 없다. 최근의 THAAD 문제라든가, 한일정보공유협정,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이슈 전반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 방위에 유·불리한지 여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결코 국내 정치적 구조에 종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은 중요한 일이다.
한편 국가방위를 위한 안보관련 예산들에 대하여 단순히 남·북 간의 군사비 액수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무엇했느냐?”는 식으로 일방적인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은 국가통제경제체제 하에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고려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적정 국방예산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정치권의 노력이 긴요하다.
즉 북한의 군사위협, 그리고 동북아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요되는 적정 국방비는 232조 5,000억 원이며, 연평균 7%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데,31)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정치적 배경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법들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특히 더욱 더 정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공격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을 포함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제정과, 날로 증대되고 있는 테러 발생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안보관련 범죄에 대해서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사항들은 보안을 생명으로 한다”는 근본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소위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군사사항들이 여과 없이 노정되어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과 정치인들의 깊은 성찰과 자세의 변화로 군사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만 할 것이다.
라. 적극적인 범국민적 안보공감대 확립 노력이 요구된다.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이다. 군대만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1990년도를 전후하여 동구권에서 냉전 종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냉전 상태가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도발과 사상공세 속에서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내에서는 ‘체제의 우월성과 국력 차이 등에서 오는 희망적이고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심각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혼동, 그리고 무관심 현상이 초래되어 왔다. 더하여 2000년 전후에 정부가 ‘민족’과 ‘자주’를 우선시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이완되는 등 안보의식의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특히나 ‘민주화 운동’에 편승한 일부 좌파세력들의 반정부 활동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매우 저하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초래되었다.
국력이 강하고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이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국가총력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온 국민들의 국가관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가치와 이념인‘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범국민적 안보공감대가 충만할 때 나라는 지켜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급 학교에서 우리의 역사교육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만 할것이다.
이제 정치인들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으로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이제 현실적인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직시하면서 생존을 위한 국가안보에 대하여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인 및 민간사회단체가 우리의 안보현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들을 기울임으로써 범국민적 안보공감대 확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작년 미국의 ‘외교(Foreign Affairs)紙’는 지정학의 귀환을 중요 이슈로 다룬 적이 있다.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딜레마(저주)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지정학적 딜레마(저주)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6.25 한국전쟁의 참화에서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우리는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잡하고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안보 위협인 북한은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칭 위협인 핵·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장사정포, 잠수함정, 특수전부대, EMP 등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자행 할 수 있다는 점과 체제 및 정권의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병법가로 추앙받는 손자는 일찍이 고상병벌모(故上兵伐謀 ;최상의 전쟁방법은 적이 전쟁하려는 의도를 분쇄하는 것)라 하였다. 북한의 어떠한 전쟁도발 의도도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온 국민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도 전쟁을 할 각오를 충분히 하고 있다” 는 확고한 전 국민적 국가수호 의지와, “유사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국군과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북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러한 자세와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는 지정학적 대립의 격화·중동지역의 극단적 폭력주의 난무로 혼란 지속·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 및 자원개발을 둘러싼 관련국가 간 경쟁 심화 등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에서의 미·중간의 경쟁구도는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유연성 발휘를 제약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 증대로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 필요성도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및 민족주의 중심의 보수주의 정책은 한·일 관계의 냉각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 안보에 적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활발한 군사외교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신 냉전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우리의 안보현실을 공감하고 지원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안보도전 속에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①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최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주시하고, ②남·북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③지역 및 관련국가 들과 국가안보를 위한 협력 및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④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되, ‘동맹’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며, ⑤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종북적 행태를 보이는 세력에 대한 통제책 마련, 총력전체제 확립을 위한 ‘비상대비’ 조직과 능력의 강화, 안보이슈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과 대응의 지양, 범국민적 안보공감대 확립 노력 등을 통해 우리 내부의 안보와 관련된 도전과 딜레마를 극복 및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등을 제시한다.

1)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8. 

2)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0.
 
3) 2006년 1차 핵실험은 1kt 이하, 2009년 2차 핵실험은 3~4kt, 2013년 3차 핵실험은 6~7kt로 평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15~20kt로 평가된다.
 
4) 2015.2.26., ?동아일보? 6면; ?세계일보? 1면 
5) 2013. 2월 12일, 북 3차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발표
 
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8. 
7) 2015.2.26. ?연합뉴스?, 미국 신안보센터 밴 젝슨 연구원은 “당초 일본을 타격대상으로 삼았던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매우 위험스럽다고 주장하였다.
8) 증폭 핵무기와 수소폭탄의 제조에 필요한 리튬6와 삼중수소와 관련하여, 생산기술이 용이하고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6를 북한이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삼중수소를 대량생산하는데 5MW 원자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태 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통일연구원, 2014), pp. 25-36. 참조 
9) 앞의 책, p. 35. 
10)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에 의하면, 북한은 단거리 SCUD미사일(300~500km) 800기, 중거리 노동미사일(1,300km) 300기, 무수단미사일(3,000km 이상) 50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5.2.26. ?동아일보? 6면.
 
11) 2014.9.23. ?중앙일보? 10면 
12) 북한은 1994년에 해체 명목으로 도입한 구 소련제 핵미사일 발사용 골프급 잠수함을 해체하고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SLBM 제작 및 발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육상 사출장치를 통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실시하였고, 2015년 1월 해상 시험을 통한 전반적인 점검에 이어 5월 8일 김정은의 참관 하에 실시된 SLBM의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였다.
13) 북한은 핵탄두 1기와 수직발사관 1문을 탑재하는 신형 1,800톤급 신포Ⅱ급 SLBM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2015에 의하면 북한이 대잠헬기 초계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6.1. ?서울신문? 6면; ?한국일보? 4면. 
14) 2015.5.27.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 “날아가는 북핵 위협, 기어가는 북핵 대응”, ?동아일보? 29면. 일반적으로 SLBM은 잠수함의 은밀성으로 인해 지상 발사 ICBM이나 전략폭격기보다 기습적인 핵공격에서 생존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 핵 억제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15) 박휘락,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p. 146.
16) 동창리 미사일발사대는 종전의 47m에서 52m로 확대되었다.
17) 한민구, ”북, 천연두 등 13종 생물학 무기 보유“, 중앙일보(2015.6.17.)
18) 2015.5.29. ?국민일보? 5면.
19) 초?중?대학 등의 영재와 우수졸업자를 대상으로 1986년 설립한 지휘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과 모란봉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사이버공격 사례들은 2009년 7월 청와대?국회?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 등 DDos 공격,2009년 11월 연합사의 작전계획 해킹 및 자료 유출, 2011년 3월 청와대?국회 등 정부기관에 대한 전산망 마비 및 홈페이지?하드디스크 파괴 등 DDos공격,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 및 전산망 서버 파괴, 2012년 6월 중앙일보 전산망에 악성코드 감염, 2013년 3월 KBS, MBC, YTN 등 언론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 파괴 및 정보 유출로 전산대란을 야기 시켰고, 2013년 6월 청와대, 새누리당, 연합뉴스 등의 전산망 마비와 정보 유출을 위한 해킹과 DDos 공격을 자행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2014년에 미국의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21)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도?감독 하에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동하는 등 전산망을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침투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22) 2012.10.15. News Daily 보도. 
23) 국방부, ?2014년도 국방백서?, p. 25. 
24) 김진무, “북한의 비대칭위협 군사전략”,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연례전략보고서(2015), pp. 400-425.25) 집권 이후 간부 72명(’12년 3명, ’13년 30명, ’14년 31명, ’15년 8명) 총살
26) 4D 작전개념 : 기본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 ①탐지(Detect) :ISR 체계 운용으로 방어·교란·파괴요소 지원 ②방어(Defend) : 아측 피해·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 미사일 요격 ③교란(Disrupt) :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 기반시설 타격, ④파괴(Destroy): 고정·이동 탄도미사일과 이동발사대(TEL) 타격 (연합뉴스 2015년 6월2일 보도)
 
27) 헨리 키신저,『회복된 세계』, 북앤피플, p.27., 일부 인용
28) 한·중간 교역액(’13년 2,289억불)은 우리의 대외교역액의 약 20%, 한·미 및 한·일간 교역액의 합(1,982.6억불) 보다 많은 수치
29) 미중은 ’14.11.9., APEC 정상회담 계기에 미·중간 군사적 신뢰구축 메커니즘(Military-to-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chanisms)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중요 군사활동 사전 통보 MOU”, “공해상 공중·해양 세력 간 행동준칙 관련 MOU” 등 2개의 MOU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군사교류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코브라골드 훈련 등 인도주의 재난구조훈련을 중심으로 연합훈련도 활성화 하고 있다.  
30) 최영진,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두 토끼 잡기’, 매일경제(’15.6.16.일자)
31) 국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방비 홍보책자(2015. 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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