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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두무진 포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이날 소라잡이에 나섰다가 오후 일찍 들어온 소형 어선 8척만이 배 옆구리를 맞댄 채 포구를 지켰다. ⓒ 연합뉴스 | ||
해양수산부는 21일 어선사고를 예방하고자 소형어선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소형어선의 안전 문제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7만1천287척 중 5t 미만 소형어선이 85.4%(6만904척)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5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선박 운항 시 취득해야 하는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형어선이 대부분 영세하고 운항자가 고령·저학력·문맹 등으로 면허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장은 면허가 없더라도 수십 년간 배를 모는 등 실제 운항 경험이 풍부해 배 운전을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해수부가 발표한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은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먼저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만재흘수선(배에 실리는 화물 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안전 불감증 퇴치 대책으로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기회가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연중 진행하며 외국인 어선원을 교육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해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어선 사고의 주요원인인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해 발생한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를 2020년까지 3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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