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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가와 공사 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5개 단체를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공사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 270억 원으로 메워줘야 할 판이다”이라며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책사업을 불법시위와 떼법으로 지연시킨 일부 세력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또한 “제주민군복합항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국책사업마다 일부 시위대에 의해 발목이 잡혔었다”며 “그 시위대는 정작 지역주민이 주축이 아니라 환경단체와 노동계, 정치계 등 좌파세력들이 장악하며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각종 터널 공사나 고속철도 공사 등 국책사업들도 이들 외부 시위대에 지연된 적 있지만 그런 반대 세력들은 책임은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 해군기지 건설지연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기에 향후 배상액 규모는 더 커질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국책사업 지연은 엄청난 국고 낭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불법 방해로 국책사업 공사를 훼방놓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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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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