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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화당 도날드 트럼프 ⓒ 연합뉴스 | ||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한·일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한 것에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 짭짤한 동아시아 거래’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주한·주일 미군 철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일방적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2만8천 명 가량의 주한미군과 5만 명의 주일 미군 주둔에는 각각 연 9억 달러(약 1조 원), 20억 달러(2조3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의 절반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 주한·주일 미군이 미국 안에 주둔하면 자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더 커진다”며 “(주한, 주일 미군 주둔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십 년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한 대가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이 태평양 지역 주요 건설 프로젝트 4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총 300억 달러(34조6000억 원)를 부담한 덕분에 미국 납세자들은 70억 달러(8조 원)만 부담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이들 국가가 무임 승차자가 아니며 아시아로의 전진 배치는 미국 안보에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은 매우 부유하고 위대한 산업국가지만, 방어 비용의 극히 일부(a fraction)만 내고 있다”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 29일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 방위력 유지 강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또한 “한국은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국 주둔 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도 매년 3~5% 증가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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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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