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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병제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 김두관 홈페이지 캡쳐 | ||
지난 24일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은 "종북(從北)으로 몰려도,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방개혁을 하겠다." 며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던 모병제 도입에 대한 강한 실행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면서, 임기중에 모병제를 도입하여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 줄이고 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네티즌들은 "돈 없는 사람만 목숨 걸고 군대 가라는 이야기", "포퓰리즘의 교과서", "120만 북한군을 30만으로 막는다니 말도 안 된다" 라며 김 후보의 의중을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4일 김 후보가 언급한 것과 같이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이적(利敵)행위가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할 때 모병제는 문제가 있다. 우선은 예산이다. 2012년 현재 이등병의 월급은 81,500원인데, 하사 1호봉의 경우에는 생명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본봉만으로도 918,000원을 받는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일반병에게도 부사관급의 봉급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에 맞춰 부사관, 장교들의 봉급 인상이 있게 될 것이다. 군 인원규모는 6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절반을 감축하면서 봉급은 단순계산으로만 10배 이상, 모병제에 따른 간부 봉급인상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인건비가 든다.
김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인원을 감축하면서 장비의 질을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원감축만으로도 십수 배의 예산이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장비의 품질 상향은 바라기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시에는 모병제로 지원한 군인이 전사할시 전사자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10만달러를 지급한다. 그러나 모병군인 개인이 국가담보로 들 수 있는 금액이 40만 달러이므로 전사시 한명당 우리돈 5억 정도의 위로금을 유족에 지급한다. 비록 생명의 가치는 5억 정도에 비할수 없겠지만, 한명당 5억이라는 적지 않은 위로금은 특히 산악지형이 70%를 이루는 한반도의 특성과 게릴라성 소모전을 주로하는 북한군의 전술과 맞물려 한번 전투가 일어날때마다 국고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앞서 설명 했듯 70%가 산악지형이다. 북한의 경우 더더욱 요새화되어있어 전시에 섬멸작전을 실시하려면 30만 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평야지대가 적어 교전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첨단무기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게다가 올해인 2012년 4월 12일로 예정되어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대신, 재연기가 없을 것으로 약속한바 2016년부터는 한반도 전쟁발발시 가장 큰 우방국인 미군의 참전이 보장되어있지 않고, 설령 참전한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의 파병동의를 얻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므로 군사력의 큰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올해 말 대선 결과에 따라 모병제가 실시되어 국군의 약화와 미군의 부재가 겹쳐지게 된다면 현재의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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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훈련 사진. 김두관 후보는 국군을 감축한 자리에 북한군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은 아닐까? | ||
북한의 도발·테러 위협에는 민족이라며 감싸면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군을 반 토막 내겠다는 자가 대한민국 대권에 도전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군은 12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포함한 예비병력 770만이 명이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도 국군을 난도질하면서 까지 표를 얻겠다는 생각은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점을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일정은 9월 6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광주/전남지역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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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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