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은 처음부터 핵 보유국 목표
- 군사강국을 목표로 개발 군사력 수출국 지향. - 김 일가의 사유화 권력 지속 강화 추구. - 배급 중심 사회주의 체제 복귀 시도.
2. 북한을 둘러싼 내외 현실은
- 북핵 불용. - 경제제재를 통해 외화수입 봉쇄. - 권력 엘리트 및 인민들의 동요, 이반. - 장마당 경제가 공식경제 압도. *구소련, 동구권에서의 80년대 말 현상이 비로소 북한에 나타남. 비공식경제(자유시장거래)가 공식경제(배급경제)를 압도하면서 기존 시스템 와해 시작.
3. 북한정권 불침항모설당
- 구소련 및 동구권과 달리 변화가 없었던 것은 비공식경제의 수용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됨. - 북한만 유일하게 비공식경제를 통제함
- 북한만 대량 아사 발생, 탈출 급증함. 대신에 정권 유지 성공. - 2002년 7.1 조치를 전후로 비공식경제가 공식경제를 대체 시작. *2002년 7.1 조치는 비공식경제를 공식화 한 게 아니라, 비공식경제에 대한 통제 정책→실패. -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은 구소련의 해체 이전 상황과 유사함.
4. 북한만의 특이점
-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적 고립 자초
- 인권유린 무단 통제 체제
- 탈출 옵션(한국)이 존재
5. 문제 해결의 동시성
- 수단과 목표의 통합 : 정권교체-통일-핵문제 해결-동북아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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