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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연봉 국방부 육군 참모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간 사드 비용 부담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를 정했느냐”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질의에 “사드의 전개와 운용비용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미국이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고 거듭 해명해왔다.
한 장관은 “현재 사드 배치는 부지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미국과 협의종료 시점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지만,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과 관련,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며 “4차 핵실험을 평가한다면 수소탄으로 단정할 순 없고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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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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