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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5.12 ⓒ 연합뉴스 |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섣부른 정치 공세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는 20여 년 전 시작됐고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생산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원인 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규명에 실패했다”면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 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가 문제”라며 “당시 우리나라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판단 기준 제도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1년 이후의 시각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재 사태의 첫 번째 잘못은 부도덕한 옥시, 두 번째는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라며 “이건 공동책임이다. 옥시가 주된 책임이고 정부, 국회의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자꾸만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름의 예산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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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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