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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이 모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 4명이 후임인 윤 모 일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폭행의 주범인 이 병장이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를 일삼고, 윤 일병 폭행에 이 부대 소속 하사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지휘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군 내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방부는 2015년 6월 군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병영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하고자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군형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군인 상호 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해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 방조한 군인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며, 지휘관 외 간부도 역시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제한 처분을 받는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형법 개정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으로 병영 내 구타와 가혹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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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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