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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부대 장병들이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5 ⓒ 연합뉴스 | ||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사들이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휴대폰의 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자유롭게 하면 구타는 근절될 것”이라며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철호 논설위원은 11일 칼럼에서 “미군에선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됐다. 올해 초 삼성전자도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국(NSA)에 갤럭시를 공급했다”면서 “얼마 전 아프칸 전쟁터에서 아이폰이 자살테러 파편을 막아준 덕분에 미 병사가 생명을 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내무반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자유다. 다만 작전 때만 금지다. 심지어 크림반도에 파견된 러시아 병사조차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군은 아예 스마트폰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을 찾아내는 시스템까지 개발했다. 아프간에서 희생 장병을 줄이기 위한 자구 조치다. 일본 자위대도 동일본 대지진 때 전용회선이 먹통 된 경험을 교훈 삼아 스마트폰 기반의 통신체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국방부가 휴대전화 허용을 검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논설위원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금지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결심하면 바꿀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근무시간에는 휴대전화를 걷어 보관하고 개인 자유시간에 하루 30분 정도 통화를 허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안이 마음에 걸리면 카메라나 GPS 기능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된다. 미 NSA와 국방부의 스펙도 맞추는 우리 정보통신(IT) 기술 수준에선 식은 죽 먹기”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통신장비 정책을 살펴보면 미군 기간병은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다. 보안 지역에는 담당기관의 허가를 받은 기기만 반입할 수 있으며 미 국방성이 인증한 앱만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다. 훈련병의 휴대폰은 교관이 보관하며 일요일에 돌려준다.
양욱 연구위원은 지난 6일 JTBC 뉴스에 출연해 “미군과 같은 병영 환경이면 (휴대폰 사용을) 인정하겠지만, 미군은 대부분의 숙소가 2~3인실이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또한 (징병제가 아닌) 직업이다. 휴대폰 문제가 아니라 병사들의 생활 공간을 나눠 주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등 문화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지 (부모 등에게) 이르는 수단을 준다고 해서 (군내 구타·가혹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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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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