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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 ⓒ 연합뉴스 | ||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정신질환자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 범죄 및 묻지마 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맞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요청에 관한 매뉴얼 및 진단표(체크리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남역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 모 씨는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4차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김 씨에 알렸지만 김 씨는 지난 3월 말 가출 이후 약물 복용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경찰이 긴급상황 없이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 일부 규정이 사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은 11월 중에 체크리스트를 완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정신질환자 입원 요청을 하기 위한 지정병원 운영 방안 역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사람이 치료 중단 후 증상이 심해져 범죄를 일으키는 일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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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6.5.19 ⓒ 연합뉴스 |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예방대책도 세운다. 우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제보 앱과 오프라인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범죄취약 요소 및 인물에 대한 제보를 6월 한 달간 받을 예정이다.
신변 위해 우려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시 이 기기의 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본인이 설정한 4군데(가족 등)에도 자동으로 비상신호가 전달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타인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건은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혐오 범죄는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실체가 없는 망상으로 한 범행을 혐오범죄로 보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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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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