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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법원이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자의인지 국정원의 납치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변의 요구를 받아드려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이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정 출석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민변이 신청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님께’ 제목의 공개편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체 열두 명 탈북자들에게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법원이 이래도 되는가며 허탈에 빠져드는 탈북자들이 수백, 수천으로 늘어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단언컨대 저들은 혀를 베어버리면 베어버렸지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북한의 서슬 푸른 독제체제하에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말하기에 따라 죽고 살기가 결정될 판인데, 판사님이라면 ‘내가 김정은 독제체제에 환멸을 느껴 남조선으로 왔노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아니면 북에 있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12명 모두가 ‘나는, 남조선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강제로 남조선에 끌려온 사람이다’고 세상에 대고 외치기를 바라십니까”라며 “이따위 망측한 짓을 ‘공작’이라고,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펴고 있는데 그 집행관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우리 탈북자들은 감히, 이제라도 판사님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민변의 계략에서 ‘탈출’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자유를 찾아 사선을 헤쳐온 저 어린 처녀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다시 몰아넣으려는 민변의 간계를 꿰뚫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변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북한의 가장 잔인한 주민통제수단인 ‘인민재판’을 재현시키려 하고 있다”며 “부모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든지, 내가 살기위해 부모형제를 죽이든지... 그 잔인한 ‘인민재판’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판 크게 벌려놓으려고 꽤하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확인되지도 않은 ‘국정원 공작 설’에 매어 달렸고, ‘센터 내 단식 설’과 ‘단식 중 1명 사망 설’도 뻔뻔스럽게 내 돌렸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마녀사냥에, 변호인의 특권 아닌 특권을 휘두르며 조사되지도 않은 탈북자들을 만나겠다고 생떼를 쓰며 달려들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설’들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고, 북한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그 무슨 ‘구제정구서’의 입수과정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신성한 법원까지 얼리고 닥쳐 끝끝내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그래서 정신적인 ‘사형’을 언도받아야 하는 큰일 날 지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차라리 이런 악행을 백주에 저지르고 있는 민변에 대한 국민재판을 건의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좀먹고,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부정하는 민변과 같은 민주주의의‘적’(敵) 들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엄정 대책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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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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