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성한 미주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 ||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북한 김정은을 인권 제재 대상자에 지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 외에 북한 고위관리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미국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재판 없는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실명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신규 제재 대상자 15명과 기관 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처로 김정은 및 제재 대상자들과 해외 금융기관의 거래를 억제해 전 세계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을 근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하여, 북한 외무성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다 못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든 것은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의 대 죄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조치를 무조건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북미간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도 즉시 차단하고 북미관계를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수 차례 “북한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미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정치범 수용소에는 12만여 명의 주민이 죽지 못해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고,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연좌제가 적용돼 3대까지 처벌을 받는다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아들을 두고 탈북한 김동남 씨는 증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린 의미를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유지해 온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포기하고 ‘대북 압박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미국 및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알리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나아가 김정은과 그 측근들에게 ‘범죄인’이라는 오명을 씌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핵 포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함축돼 있다. 한편 미국이 ‘최고 존엄’을 직접 겨냥하고,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확정한 다음 날인 9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7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한 나라가 걸핏하면 자기 나라의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북한이 기도하고 있는 미·북 간 평화협정 병행추진 주장을 다시 하기도 하였다.
이번 경우처럼 중국은 표면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공산주의 기만 전술을 기반으로 하는, 여전한 북·중 혈맹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6일 미국 하원의 아·태 소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정보유입촉진법’(H.R.4501)의 전체 하원과 상원 통과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안 통과 후 본격적인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정보유입을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이 ‘북한 정보유입 촉진법(HR4501)’은 인권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고 가축처럼 사육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기존의 라디오와 풍선에서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소형 메모리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무선통신 등이 대북 정보 유입 수단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는 최근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기 시작하며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제 대하여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대북인권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정보 유입작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성한 미주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