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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bs 캡처 | ||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발표 이후 대한민국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과거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국책사업마다 괴담과 선동세력 때문에 홍역을 앓았던 우리사회다. 다행히 지난 주 19일 경북 성주 주민들의 상경 시위는 자체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하고 파란리본을 단 성주 주민만 참여하는 등 평화로운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성주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과 호소가 전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성주 주민들이 철저히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건, 며칠 전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현장에서 벌어진 계란과 물병 투척 시위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상황에서 황 총리가 무려 6시간 넘게 차안에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부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여부는 경찰의 확실한 증거로 밝혀져야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 앞에 국민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사드배치 사안에도 단골 국책사업 훼방꾼들이 등장한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성주 주민들의 차분해진 분위기와는 달리 인터넷에서는 각종 괴담과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퍼지고 있다. 전자파와 소음, 수질오염 괴담뿐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는 둥 사드 배치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중국의 무역보복과 통상마찰 등 경제보복설까지 탄생했다. 2008년 광우병사태에서 보여준 한국의 좌파진영이 주축이 된 ‘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라는 되먹임(feedback)회로1)가 다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덜컥 긴장하게 만든다.
국책사업 진행에서의 국론분열과 정치권 정쟁에 대한민국이 소모적인 갈등을 겪고, 국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을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왔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국책사업에 외부세력과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1. 제주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사례
국책사업 진행에 시민단체와 정치인 등 외부세력의 개입은 갈등의 핵심을 오도하기 십상 이다. 국책사업의 초기 쟁점은 ‘국가안보상, 전력수급상 필요하다’는 정부와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주민의 대립이었다. 외부세력이 들어오면서 갈등 초기 쟁점에서 빗겨나 환경 문제, 원전문제, 공권력 과도 논란, 인권침해, 사망자 추모, 농성장 철거 시비로 번지고 그 쟁점들이 국책사업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런 갈등확산용 쟁점들은 사실 외부시위대들의 투쟁요소이다.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생활터전 변화, 생계유지 불안, 보상 문제 등이다. 즉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국책사업 갈등과 논란의 핵심이 ‘주객전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민들과 외부세력이 국책사업 반대라는 측면에서 같은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단체들이 조직력과 집회시위 경험면에서 더 낫기때문에 반대투쟁을 주도하게 되고, 이들이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갈수록 외부세력의 이해관계가 더 앞서게 된다. 그러면서 초기 갈등관계는 정부와 주민이었지만, 점차 정부와 좌파·반정부단체의 대결양상으로 갈등구도가 확대되면서 변한다. 즉 갈등의 핵심도 주도권도 모두 외부세력에게 넘어가게 된다.
외부단체들은 우선 건설현장 주변에 농성장을 설치하거나 고정시위로 갈등을 촉진한다. 여기에 다른 환경단체,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 이념적 맥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대규모 원정시위를 벌이면서 갈등확산의 흥행을 이룬다. 하지만, 각종 국책 사업과 민간기업 파업현장에 등장하는 원정시위대의 속내는 이미 들통이 난 상태다. ‘정부에 불만있는 자, 울분에 가득찬 자, 다 모여’식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원정대에 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주창자뿐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쌍용차 해고노동자들도 탑승했다. 그러다보니 국책사업은 찬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보다는 어느덧 이념대결로 변질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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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이념으로 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갈등의 정치화이다. 야당의원들이 현장을 찾고 국책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국책사업 이슈는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국회가 멀쩡히 진행되는 국책사업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감기간을 이용해 국책사업 과정에 대해 정부를 꾸짖는다. 국회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국책사업이 정치판 도마에 올려진 것을 그리 걱정하지 않을 터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사태를 보더라도, 국회가 중재하겠다며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고 그 결과대로 권고를 따른다고 약속했지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자 주민·야당 추천위원들이 채택을 무산시켰고 야당은 모른척 다시 반대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그 사이 국책사업은 40일 간 멈춰 있었다.
공교롭게도 야당 정치인들이 국책사업 반대에 가세한 시점은 선거를 몇 달 앞두고였다. 제주해군기지에 야3당이 적극 연합하여 정부를 비난하고 공사 중단을 외친 것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수개월 이전이고, 선거가 다가오자 야당 대표들은 더 다급하게 현장을 찾고 야당 의원들은 그 소식을 SNS로 퍼날랐다. 밀양 송전탑도 6.4 지방선거 몇 달 전 부터 야당들이 공세수위를 더 높였다. 또한 보수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에 이전 정부 이미지를 덧씌우고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결국 야권이 국책사업을 반대한 것은 실질적 명분보다는 여당과 정부 심판용을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야권이 국책사업을 트집잡기용으로 삼은 정황은 2013년도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에서도 드러난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사업추진의 사전 단서격인 부대 의견을 넣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또한 참여정부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당사자들이 정권이 바뀌자 말바꾸기와 태도돌변으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정치인들에게 국책사업은 그 자체의 당위성과 시급성보다는 정치적 이용 도구로서의 가치로 평가되는 듯하다.
2. 국책사업의 이념정치화 전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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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책사업의 적법성
반대주민들과 외부단체들은 국책사업 진행을 발목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주로 공사현장 집회시위, 고정 농성장 설치, 공사 직접방해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 제주해군기지에서 드러난 반대세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공사장 무단침입 및 현장직원 폭행, 트럭 등 대기 중인 장비 밑으로 들어가 차량 이동 방해, 준설선 무단 승선 후 선박 점거, 가설도로 진입구간에 천막·돌담 설치,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현장 점거, 펜스 파괴, 카약 이용해 해상 무단침입,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좌 시위, 153배 기도, 미사 및 기자회견을 빙자한 공사차량 출입 봉쇄 등2)이다.
그 외에도 반대자들은 각종 소송전으로 국책사업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다. 국책사업 승인 주무장관을 상대로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추진상 필요로 진행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그런 법적 시비로 번질 때마다 행정낭비는 물론, 공사 중단과 재개의 반복으로 국책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 외부세력의 개입과 반대시위, 소송전의 패턴은 이미 국책사업마다 반복되는 수법이다.
반대로 연좌 농성과 공사차량 진입 방해 등 반대자들의 각종 방해공작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농성장 강제철거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선 국책사업을 예정된 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없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혈세 추가지원 은 불가피하다.
그 동안 법원은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등 국책사업 진행에 있어서 국책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반대자들이 제기한 공사 중단․취소 소송이나 농성장 강제철거 취소 소송들을 대부분 기각했다. 반면 정부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왔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착공한 후 절차적 하자나 환경파괴 논란 등 으로 여러 소송이 제기됐으나 판결에 의해 해당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는 거의 없다3)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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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책사업 훼방 놓은 외부세력의 실체
우리사회에는 전국의 굵직한 집회시위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전문 시위부대가 있다. 겉으로는 환경보존과 노동자인권 등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시위에 가세하지만 실제 이유는 반정부와 반미를 선동하고 있다. 이런 속셈을 감추고 시위현장에서 주민들을 돕는 척하며 극한대결을 부채질하니 한마디로 위장된 분열조장 세력들이다.
국책사업 공사의 지연 여부도 사실 이런 외부세력의 개입수준, 현장 활동가의 체류규모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극렬한 투쟁방식을 펼치는 전문시위대가 순수한 지역 민들을 얼마나 부추기고 선동하는지도 집회시위 폭력수위와 국책사업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0년 8월부터 고정시위대가 뿌리내린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은 외부세력 개입의 대표 적인 사례로 꼽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외부단체나 개인의 불법적인 공사 방해행위로 공사는 무려 14개월 지연됐고, 해군은 삼성물산에 공사 지연 손실비용 27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군이 문제삼은 대상은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단체와 개인 등 116명이다. 여기에 현지주민은 30여 명에 불과하고 모두 제주 지역 이외 외부 활동가들이다.
외부세력 중 ‘평통사’는 공사 착공 초기부터 반대활동을 적극 전개한 핵심 조직이다. 이 단체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벌인 반미(反美)단체이기도 하다. 1994년 문규현 신부와 홍근수 목사 주도로 설립됐으며, 2003년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과 효순·미선 투쟁 등을 함께해 온 운동권 단체들이 ‘조직의 전국화’를 꾀하며 재창립했다. 한일 군사협 력 중단,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 및 군사동맹 저지활동, 국방예산 삭감 등을 주력으로 하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안보리에 재(再)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상임대표를 맡았던 문규현씨는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대표적인 친북 인사인 강정구씨도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았었다.4)
2013년 10월 초, 중단 4개월 만에 재개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곳곳에서 며칠 동안 반대 주민과 경찰, 한전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곳에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울산본부, 녹색당, 청년좌파 회원 등 원정시위대 100여명이 합류했는데, 경찰 확인 결과 전체 시위대 가운데 주민은 10여명에 불과했다. 며칠 뒤 통진당 경남도당 당원 30명은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탑 인근의 또 다른 공사 예 정지에 몰려와 가로 2m, 세로 1m, 깊이 80cm가량의 큰 구덩이를 파고 나무 구조물을 설치했다. 구조물 위에는 밧줄로 된 올가미 5개가 걸려있고 페트병에는 휘발유를 담아놓았다. 무덤을 연상케하는 구덩이와 올가미, 휘발유 페트병은 외부세력들이 반대투쟁을 목숨과 결부시키려는 섬뜩한 시도였다.
5. 외부세력 개입, 국책사업 지연이 남긴 것
외부세력이 휘저어놓은 국책사업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국책사업 찬반 입장으로 나뉘면서 오랜 이웃사촌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민간 또는 정부-주민 간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 심각해진다. 여기에 외부세력들이 조정자처럼 위장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민들을 끌고 가고, 심지어 주민들을 폭력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격한 감정에 이르도록 선동한다. 겉으론 중재자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갈등관계자들 사이의 소통과 신뢰를 차단시키고 갈등의 조장과 확산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국책사업이 진행된 과거 사례를 보면 국책사업 지연에 따른 직접 피해비용도 심각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송추-의정부를 잇는 사패산터널 구간 공사가 환경단체와 불교계 반대로 2년간 중단돼, 당초보다 40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또한 대구-부산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도 6개월간 중단돼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공사추가금이 145억 원이나 된다. 최근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연으로 해군은 건설사인 삼성물산에 275억 원의 손실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접 피해비용만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외부세력 개입으로 인해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념정치갈등이 깊어지면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5) 아래 직접비 비용은 생산 임금 손실을 위주로 계산했으며 이외에도 간접비 비용이 있는데, 차량정체와 인근사업체 영업손실 등의 제3차 피해비용, 경찰관서의 관리 비용, 소송비용이나 과도한 보상, 갈등 후유증, 중복적인 평가조사 등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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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과 정치권 개입으로 국책사업이 정치화로 변질되면서 직접비 비용이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각각 공공갈등 발생기간은 비슷하지만 초래된 직접비 비용은 수백배 정도 차이난다.
6. 국책사업이 이념정치갈등의 진앙지 되지 않도록
국책사업에 대한 법적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국책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하는 정책 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7)으 로 볼 수 있다. 즉 국민다수를 위한 ‘공공이익’이 최우선의 목적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의 도발 억제와 남방 해양주권 수호 등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밀양 송전탑은 공장과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공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된 국가기반시설이다. 사드 배치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마주한 대한민국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 안위와 연결된 문제다.
제주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은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사회갈등과 반목, 사업차질이 빚어졌다. 두 사례의 이념정치화 전개 양상을 보면, 환경․탈핵․인권단체와 종교계 등이 참여하면서 천막농성 등 고정시위가 형성되고, 그곳이 갈등의 거점이 되어 희망버스니 평화버스, 구럼비 등 상징성을 앞세워 전국적 규모로 수천 명이 공사현장을 드나들며 국책 사업 반대여론을 확산시킨다. 결정적인 공사 방해요소인 집회시위와 농성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는 공사방해금지 법원 판결,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 인권침해니 공권력 탄압이라는 새로운 갈등이슈로 불씨가 옮겨 붙는다.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자로, 주민 등 반대파들은 손해 보면서 탄압받는 약자의 이미지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권․정부 심판용으 로 국책사업 반대투쟁에 나서게 되는데, 국책사업이 정치 정쟁에 휘말리면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에 외부세력과 정치권의 개입은 국책사업을 이념정치갈등의 진앙지로 몰고가는 행위인 것이다.
지난 주말, 좌파진영 중심으로 사드 반대 집회시위가 이어졌다. 전국학생행진 소속 대학 생들이 연좌농성을 벌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의 핵심조직으로 꼽히는 평화와통일 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사드배치 철회 집회를 개최했다. 미국에서도 재미 친북·좌파단체 등이 백악관 앞에서 사드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앞 장섰던 문규현 신부가 참여했다. 같은 날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사드대책회의) 소속 700여명도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행동 집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사드대책회의는 한국진보연대와 평통사 등 좌파성향 단체 51개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여기엔 법원이 이적 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통일중 앙협의회(민자통), 코리아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를 비롯해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서 간판만 바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옛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 국청년연대(옛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06년 5월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이전 추진 당시 쇠파이프와 죽창까지 들고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대회'를 벌여 7개 시·도청을 습격하기도 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시위,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 등 각종 폭력이 난무했던 시위 때 얼굴을 내 밀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사드 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 51개 중 22개가 2006년 한·미 FTA 반대 시위에, 32개가 2008년 광우병 시위에, 32개가 2011~2012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8)
과거 국책사업 훼방꾼으로 전국을 돌던 평통사 등 좌파단체와 문규현신부 등 좌파인사가 사드 배치 국책사업을 기회로 다시 활개를 펼치려는 듯하다. 외부세력과 정치권이 개입되는 순간 정부-주민 간 대화와 신뢰는 멀어지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으로 치닫는다. 다행히 성주 주민들은 차분하게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외부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성주 주민에게도 정치권에도 제주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경과
- 2007. 5월. 해군,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발표
- 2007. 5월.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과 환경단체, 민노당 의원 등이 기자회견, 단식농성
- 2009. 3월. 강정지역 생태계 공동조사 결과, 사업예정지 바깥 등대․주변해역에 연산호 군락의 분포 확인.
- 2009. 4월. 해군기지 건설 저지 결사투쟁 1차 도민대회 개최, 주민 19명 집단삭발.
- 2009. 5월. 제주 시민단체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이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 2009. 8월.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
- 2009.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5만t급 크루즈선 2척 입출항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표
- 2009. 9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설명회가 찬반마찰 속 진행
- 2009. 9월. 제주참여환경연대, 붉은발말똥게 등 휘귀.멸종 동식물 보호 주장
- 2009. 10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제주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재검토 및 영리병원 허용 철
회 주장
- 2009. 11월. 강정마을회,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졸속 통과됐다며 위원 상대로 제주지법에 손배소송 제기
- 2010. 7월. 서울행정법원, 주민이 낸 해군기지 설립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방부의 기지설립을 위한 변경승인 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 2010. 7월. 민변, 서울행정법원 제주해군기지 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 2010. 11월. 제주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가 재검토 촉구하고 사업 반납 주장.
- 2010. 12월. 군사기지저지대책위 등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30여명이 천막농성 시작.
- 2011. 4월.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구속.
- 2011. 4월. 건설공사 공사업체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충돌
- 2011. 9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등 3명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 2011. 9월. 평화비행기, 평화버스로 전국 1500여명 ‘구럼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럼비 순례선언, 평화콘서트 등 진행, 야3당(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해군기지 예정지에 경찰투입된것을 맹비난.
- 2011. 9월. 제주도,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드나들 수 없다며 정밀재검토 요청.
- 2012. 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 행사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 야3당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 2012. 2월. 이명박 대통령,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말바꾸기를 정면 비판.
- 2012. 3.1. 강정마을회, 대책위는 상경 시위.
- 2012. 3.2.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공사 강행 시도 중단 요구.
- 2012. 3.3. 해군,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한 화약 발파신청서를 서귀포 경찰서에 접수.
- 2012. 3.7.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개시하자, 주민․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공사현장 진입차단 위해 20여대 차량으로 바리게이트 치고 쇠사슬로 몸을 감는 등 인간띠를 형성. 이에 경찰은 문정현 신부, 현애자 전 국회의원, 김영심 제주도의원 등 19명 연행.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이 각각 기자회견과 연좌농성 벌임.
- 2012. 3.8. 문정현,문규현 신부 등 50여명이 농성 중 사업단 정문 일부 파손해 연행.
- 2012. 3.9.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당내 제주해군기지대책특위 구성 지시.
- 2012. 3.9.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이 SNS 통해 구럼비 폭파 소식 전하며 공사중단 촉구.
- 2012. 3.10. 문규현 신부, 활동가, 주민 등 29명이 공사장에 진입해 경찰이 연행.
- 2012. 3.11. 서울에서 해군기지 저지 대책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문화연대 등 500명이 삭발식과 촛불집회 진행
- 2012. 3.21.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회원 200명이 펜스 뚫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다가 저지.
- 2012. 3.25. 민중의 힘 소속 회원 5000명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 2012. 4.14. 강정마을회와 전국대책회의 등 3000명이 대규모 집회. - 2012. 5월. 해군,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 방파제 건설용 케이슨 투하작업을 재개.
- 2012. 7월.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소송 대법원 적법 판결.
- 2013. 1월. 민주당, 15만t급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 검증 결과 부인하며 공사장 앞에서 기자회견.
- 2013. 5월. 육상 민군공동시설 및 군사시설 공사 착공
- 2014. 10월. 외부단체, 공사 방해용 천막 등 지장물 설치
- 2015. 1월. 군 관사 공사 방해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 2016. 2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 개최
□ 밀양송전탑 건설 추진 경과
- 2007. 11월. 정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 2008. 7월. 밀양시 5개면 지역주민 1000명 궐기대회.
- 2008. 8월. 송전탑 착공. - 2008. 12월. 밀양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1500명이 서울 한전본사 앞에서 집회시위.
- 2009. 11월. 송전탑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지자체, 한전, 주민)
- 2010. 8월. 주민 200명 시공업체의 현장사무실 설치 반발하며 집회시위.
- 2010. 8월. 한전,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2. 1월. 주민 이치우씨 송전탑 건설 반대 주장하며 분신 사망.
- 2012. 3월.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 2012. 3.17~18. 탈핵희망버스 행사 진행, 전국에서 1000명 참가해 추모문화제 개최,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주장.
- 2012. 7월. 밀양 상동면에 헬기로 3t 굴삭기 및 자재 투입
- 2012. 9월. 국회 현안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 2012. 10월. 밀양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갈등해소 대정부 건의.
- 2013. 1월. 밀양주민과 송전탑반대대책위는 ‘희망순례’ 진행. 한전본사 앞 반대촉구 집회.
- 2013. 1월. 반대대책위, 한전 간부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2013. 5.24~25. 탈핵희망버스 밀양지지 방문.
- 2013. 5.29. 국회 산업위, 한전 추천 3인 반대대책위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전문가 협의체’구성 등 중재안 발효. 산업위는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결방안 권고하며, 한전과 대책위도 권고에 따르기로 함. 40일간 공사중단.
- 2013. 6월.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할 ‘전문가 협의체’ 구성.
- 2013. 6월, 송·변전설비주변지역 보상·지원 법률(밀양송전탑지원법) 국회 산업위 소위 통과. - 2013. 7월. 전문가 협의체, 송전탑건설 외 대안없다는 보고서 작성,주민·야당 추천위원 채택 거부.
- 2013. 10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과 자재 야적장 인근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 2013. 10월. 법원,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금지 취지의 주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국가 전력수급 상당한 차질 우려가 이유.
- 2013.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 송전탑 현장에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인권침해 비판.
- 2013. 12월. 밀양 주민 유한숙씨가 음독 후 사망.
- 2013. 12월. 밀양주민들 한전본사 앞 추모의 날 행사 진행, 집회시위.
- 2013. 12.23. 야당의원 80명, 정부에 송전탑 공사 중단과 주민대화 통한 대안검토 촉구 기자회견.
- 2013. 12.31. 밀양송전탑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하락한 땅값 등 재산적 보상할 근거 마련.
- 2014. 1.25~26.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2차 희망버스.
- 2014. 2월. 주민300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로 송전선로 건설 사업 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3.14.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반대대책위 등 200명이 유한숙씨 추모문화제 개최.
- 2014. 3월.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12명 목회자 40일간 단식기도 돌입.
- 2014. 4월. 밀양시, 주민15명에게 송전탑 현장 인근 움막 4개 자전 철거 계고장 발송.
- 2014. 4.21~22.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400여명 신부·수녀가 송전탑 현장 방문미사.
- 2014. 6.4. 지방선거 투표일, 움막에서 주민-경찰 간 충돌.
- 2014. 6.11. 농성움막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뇨 뿌리거나 몸에 쇠사슬 두르고 충돌해
주민과 경찰관 20명 부상. - 2014. 6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6명,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명령 중단 촉구. 조계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도 정부 규탄.
- 2014. 7월. 밀양송전탑 대책위, 행정대집행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개최.
- 2014. 7월. 반대주민들, 새로운 농성장 만드는 2차 투쟁 움직임.
- 2014. 7월. 창원지방법원, 주민들이 낸 움막 농성장 강제 철거 계고 취소소송에 각하 판결.
- 2014. 8월. 반대대책위,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 당시 인권유린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2014. 9.23. 송전탑 완공.
1) 홍성기,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바른사회 토론회 토론문(2014.8.28)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한 개인단체에 구상권 행사한 해군’ 백승구 기자 (조선Pub, 2016.4.28.)
3) ‘국책사업의 정치화와 사회경제적 갈등비용’ 김태완 기자 (월간조선, 2015.3월호 p340)
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한 개인단체에 구상권 행사한 해군’ 백승구 기자 (조선Pub, 2016.4.28.)
5) 이하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내용은 대통령직속대통합위원회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형 정 치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연구’ 보고서(2014.12월)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6) 산술수식: 갈등지속일수×참여인원×시중노임단가(7,915원)×법정근로시간(8시간)
7)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2.4, 임기만료폐 기) 제3조에 정의되어 있다.
8) ‘시위때마다 등장하던 그들… 또 '간판' 바꿔’ 이용수․주희연 기자 (조선일보, 2016.7.18.)
출처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토론회 2016.7.29
'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토론회 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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