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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 ||
종북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인터넷에서 종북 카페 ‘세계묽흙길연맹’을 운영하며 이적 표현물 3백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군 장교 출신 방 모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10년 3월에는 회사원 A씨는 자신의 미니홈피 자유게시판에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기사를 게재한 것을 포함,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동일한 내용과 책자와 음성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에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민항기 기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 유포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던 자들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점’,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종북 카페를 개설하여 이적게시물을 올리고 북한을 찬양하며 여론을 종북화 시키는 자들에 대해 사법부의 선고가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다. 종북행위를 하여 법정에 서더라도 법원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큰 죄가 아니라는 착각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종북행위에 대한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운영자인 황길경의 예를 보면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이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국가 존립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항소심은 그마저도 1년으로 감형시켰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황길경은 법정에서 만세를 외친 것이다.
사방사 카페 회원들은 ‘벌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형을 한 것’ 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법부는 이러한 미약한 처벌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난립하는 종북행위자들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뉴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종북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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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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