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도네시아의 불법 조업 외국선박 폭파 모습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1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과 관련해 “무기 사용 등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불법어선 퇴거와 추적, 나포하는 적극적인 단속 대응을 끝까지 잡아오는 단속정 투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경과 해군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통해 대형 함정과 헬리콥터, 특공대 투입 등 선제적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에는 선박 등과 어민이 선체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 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2012년에 자국 경제수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3시간 추적해 총기로 쏴서 나포했고, 2014년 인도네시아는 중국어선 등 불법어로 어선 등을 나포, 외국어선 170여척을 폭파, 침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인내는 없다는 각오로 어민의 생존권 사수와 서해해역 수호, 자위권 발동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 우리가 특정하고는 있다. 이 어선도 인도를 받아서 철저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면서 “이번 사태 후에 야당이 공권력의 엄정집행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지만, 중국 당국보다 우리 해경과 정부의 노력을 폄하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