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변호사간의 치고 받는 기자회견. 정말 가관이다. 서울법대 동기동창 친구가 왜 갑자기 정적으로 볼변했을까? 정치권이 두 젊은 변호사들의 주거니 받거니 난타전 때문에 시끌번쩍하다.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안교수가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할 것'이란 협박을 협박을 받았다"며 안철수 교수 불출마 종용을 받았다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 변호사와는 서울법대 동기로 절친한 친구사이"라며 "친구 사이에 시중의혹을 얘기한 것일 뿐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협박이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반박했다.
경위야 어떻든 전화 한 통화 때문에 26년간 친구가 정적으로 돌변하다니 정치가 뭐길래 26년간 친구 우정이 정적으로 급변하는지 정치무상을 느끼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Without friends no one would choose to live, though he had all other goods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없이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였고 에밀리 디킨손은 "My friends are estate 내 친구들은 자산이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친구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뜻이다.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변호사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그런 대형사고를 쳤을까?
사랑이라는 말을 히틀러가 했을 때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애국심에 그쳐 6백만 유태인 학살을 미화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지만 예수가 사랑을 말했을 때는 인류구원을 위한 위대한 언어가 된다.
같은 말이나 도구라고 말을 하는 사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뜻이 다를 수 있다.
강도가 든 칼은 범죄의 도구가 되지만 요리사가 든 칼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말은 진정성이 있는 민주주의이지만 1995년 이래 3백만 이상의 북한동포를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나 각각 수천만 중국인이나 수천만 소련인을 집단학살한 모택동과 스탈린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성이 없는 가혹한 독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변호사. 그들의 형식적인 말과 기자회견보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준길 변호사는 보도에 의하면 정태섭 변호사와는 86학번 서울법대 동기동창 사이고 2002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벤쳐비리사건을 수사했고 '안철수 뇌물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된 강성삼 산업은행투자팀장을 수사해 뇌물혐의로 구속시킨 검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금태섭 변호사는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교수측 변호사 핵심 4인방이고 정준길 변호사와는 서울법대 동기동창이고 정준길 변호사처럼 검사를 지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금태섭 변호사는 검사시절 일간지에 '수사받는 법' 기고문에서 하였는데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무것도 말하지 마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그는 "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 금태섭 검사의 기고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금태섭 검사의 10회에 보도될 연재는 단 1회로 끝나는 필화사건이 되어버렸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라’‘말하는 순간부터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문제가 되어 보도에 의하면 금태섭 검사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그를 총무과에 발령해 수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피의자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선동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폭, 살인,사기, 절도, 횡령, 강간, 테러, 간첩, 통화위조, 유가증권 위조, 명예훼손, 공갈, 방화, 장물, 내란, 폭발물사용 등 모든 범죄의 모든 피의자들이 금태섭 변호사의 선동대로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경찰,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거의 마비될 것이 뻔하고 나아가 수많은 경찰과 검찰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경찰 검찰 공무원의 임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검찰이 금태섭 검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총무과로 발령을 내어 사건수사를 맡기지 아니한 것도 필화사건을 일으킨 금태섭 검사의 자업자득이었다. 결국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하지만 과연 그런 변호사가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실현할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을 곤경에 빠뜨릴 해괴망칙한 수사받는 법을 모든 피의자들에게 선동하는 금태섭 변호사가 하필이면 안철수 교수의 측근 4인방 변호사로 불리고 있는지 그런 인물을 쓰는 안철수 교수의 고장난 지혜가 걱정이다.
검사시절 금태섭 변호사가 수사받는 법을 일간지에 쓴 것은 범죄를 수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금태섭 변호사의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선동은 인권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조직폭력배, 인신매매, 성폭력자, 마약범, 테러범, 간첩, 살인범, 어린이 유괴범 등 모든 흉악범들까지 포함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철저히 피의자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유리한 수사결과를 받아낼까 궁리하는 피의자들을 양산해 반성과 회개의 과정을 거쳐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 태어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
모든 피의자에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금태섭 변호사의 선동은 범죄자의 편을 드는 조폭두목이나 하는 소리이지 그게 어디 현직 검사가 하는 소리인가?
범죄를 수사하여 사회정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어찌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하필이면 범죄자의 편에서 검찰 수사를 곤경에 빠뜨려 사회정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필화사건으로 검찰을 그만둔 금태섭 변호사를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교수가 그를 지지하는 핵심 변호사 4인방으로 중용하다니 도대체 안철수 교수의 인재등용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실망이다.
안철수 교수 측근이라는 변호사들의 자질은 과연 어떠한가?
안철수 교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필자도 그들과 같은 변호사이지만 그들이 과연 기본적 인권과 정의를 위한 변호사인지는 의문이다.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변호사.
그들이 과연 기본적 인권과 정의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였더라면 친구지간에 서로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하는 대형사고를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화를 걸어 안철수 교수의 불출마를 종용한 것인지 곡해한 것인지 그런 전화를 건 정준길 변호사의 언행도 부적절하다. 하지만 26년간 친구지간인데 친구간에 다소 부적절한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풀기도 하므로 좀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도 부적절하다.
문제는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왜 민변 사무처장을 지냈고 촛불 변호사라는 별명을 붙을 만큼 촛불집회는 선동한 변호사 송호창 민통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가이다.
송호창 변호사가 안철수 교수측 핵심 4인방 변호사로 불릴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의 계산된 기자회견이라는 의혹이 들 수 있다. 언론의 보도도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 송호창 민통당 의원은 누구인가?
한총련 등 이적단체를 변론하고 국가보안법과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위해 투쟁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미국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에 쉽게 걸릴 것처럼 선동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 때 촛불집회를 선동하여 촛불 변호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타협을 시키고 평화를 얻도록 협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다니 윌슨과 링컨의 지혜가 정말 아쉽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쉽게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여 도심을 무법천지가 되어 경찰관 501명이 다치고 부서진 경찰차와 빼앗긴 경찰장비가 2천여점이나 되게 한 촛불집회를 선동해 촛불 변호사로 악명 높은 송호창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국가보안법폐지반대, 한총련 등 이적단체 변론한 단체임) 사무처장을 지낸 송호창 변호사(안철수 교수가 공개 지지선언하여 민통당 의원에 당선됨)가 하필이면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미국 광우병 난동사태를 재현하려는 취지에서 촛불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일까?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과 형식이 탄압받는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것인지, 출마에 반대하는 여론을 공격하는 다목적의 포석인지, 문제를 확전시켜 촛불집회처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치졸한 전략인지 아니면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벌린 대형사고를 보면서 변호사의 윤리와 사명을 논할 필요를 느낀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호사법은 규정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나 국선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필자도 국선변호만 전담한 적이 있었는데 약자를 돕는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변호사는 돈과 양심의 갈등속에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악마의 변호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있었지만 군중재판에서 변론을 하는 변론술을 가르치는 궤변학파가 기승을 부렸다.
인권과 정의를 위한 변론보다 이기기 위한 변론기술을 가르치는 궤변학파의 변론술,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들게 한 그리스 군중재판,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포퓰리즘에 빠진 그리스 정치권과 국민이 그리스 국가부도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공권력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를 배상받게 해주고 죄수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국민도 많겠지만 악덕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도 많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많아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민족자결주의를 부르짖은 미국의 월슨 대통령과 흑인노예해방에 헌신한 링컨 대통령은 모두 변호사였다.
윌슨 대통령은 “I used to be a lawyer, but now I am a reformed character 저는 변호사였습니다만 지금은 성격이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만을 지향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Discourage litigation. Persuade your neighbors to compromise whenever you can. As a peacemaker the lawyer has superior opportunity of being a good man. 소송을 말려라. 변호사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타협하라고 설득하라.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변호사는 좋은 사람이 될 더 좋은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안철수 측 금태섭 변호사와 새누리당 공보위원 정준길 변호사. 안철수 출마포기를 종용했느냐 친구 사이에 시중의 의혹을 얘기한 것을 뿐이냐는 상반된 기자회견이 벌어져 26년간의 친구간 우정이 정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면서 윌슨 미국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보도 성격이 개선되었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변호사는 더 좋은 기회를 가져라는 링컨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와 같은 대형사고는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2011.10.21.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사상검증을 촉구하면서 박원순 변호사가‘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 박사를 북한으로 가도록 사주한 송두율 교수를 입국시키는 운동을 전개한 것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한 것을 비판했다.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 변호사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고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어떤 자유도 허상이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는 국가보안법폐지선언에 아름다운 재단 대표자로서 참여하였다고 한다.
오길남 가족을 납북시켜 오길남의 처 신숙자를 죽게 한 송두율의 입국운동을 벌리고 국가보안법 페지투쟁을 벌리고 그의 저서에서 박정희 정권을 반공법정권, 전두환정권을 국가보안법 정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쇠고랑을 채워 교도소에 처넣어 피비린내나는 고문으로 용공조작을 한 악랄한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한 박원순 변호사.
안철수 교수는 그 수많은 변호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야권연대 후보인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자 송두율 입국운동을 벌린 박원순 변호사를 공개지지했을까?
링컨이 변호사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변호사가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킨 박원순 변호사의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박원순 변호사를 공개지지해 서울시장에 당선시킨 안철수 교수.
북한이 박원순의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하고 박원순의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한 안철수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박원순의 당선을 상식이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여 박원순을 찍지 아니한 국민은 비상식이란 말인가? 평화를 바란다면 국민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내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비리의혹사건의 중심인물 양경숙(51)은 양지만 찾아다닌 인물이자 친노인물로 알려졌지만 최근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안철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킬 이 시대 새리더십"이라는 글을 썼다고 한다. 대선 100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 하면서 후보검증의 기회를 두려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철수 교수.
정준길 변호사의 전화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가 가사 안철수 교수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변호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검찰의 모든 수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필화사건으로 검사를 그만 둔 금태섭 변호사, 반미반정부 촛불집회선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 변호사로 악명높은 송호창 변호사,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고 송두율 입국운동을 한 박원순 변호사를 측근에 두고 지난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야권연대가 이겼더라면 바라는 안철수 교수가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출마를 포기하고 대학교수로서 명예를 지키는 길을 가라거나 그래도 굳이 대선에 나선다면 야권연대 후보가 되지 말고 야권연대와 분명한 차별화를 하라고 충고를 했을 것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다. 정준길 변호사가 검찰을 곤경에 빠뜨릴 필화사건으로 징계까지 받고 검사를 그만두고 더구나 촛불 변호사 별명이 붙은 송호창 변호사와 절친한 금태섭 변호사와 친한 친구였다면 정준길 변호사의 친구사기는 안목도 문제가 있다.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보안법을 악랄하게 용공조작하는 군사독재의 악법이라 하거나 반미반정부 선동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거나 26년간 친구 우정을 전화 한통화로 갑자기 정적으로 돌변시켜 버리는가?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변호사는 기존의 잘못을 반성하고 기본적인권과 정의를 위한 변호사의 윤리와 사명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는 성격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윌슨 대통령, 타협을 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더 좋은 변호사가 될 기회를 가져라는 링컨 대통령, 그들의 지혜를 변호사들이 지켜야 하지 않을까?
범죄자의 편에서 모든 피의자들에게 아무것도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말라고 수사를 방해해 공익과 정의의 실현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금태섭 변호사의 수사받는 법이라는 글이 이번 기자회견과 촛불 변호사 송호창 의원의 참여에도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정준길 변호사의 전화나 친구관계도 부적절하지만 전화 한통화가 기자회견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26년 우정을 정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누가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기본적 인권과 정의를 사명으로 하여야 할 변호사는 검찰의 공익과 정의,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조화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검찰의 반대편에 있는 피의자의 편에서 모든 피의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겨라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고방식이 안철수 교수의 생각과 닮은꼴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의 당선이 상식이고 그 반대편이 비상식이라고 편을 가른다면 그런 발상이야 말로 비상식이 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본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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