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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폐지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회당, 민변 통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4개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근씨는 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재전송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12.2.10 ⓒ 연합뉴스 | ||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간첩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5월 탈북자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잠입했다가 정보 당국에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여간첩 이경애(46,여)씨가 전향서 성격의 글을 담아 국정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A변호사가 내게 국가보안법 해지, 철폐 등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며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받고 있는 2000년대 초 중국에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 “A변호사님은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검사가 5년형 정도를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때문에 “매우 혼돈스러워 변호사님께 제 변호를 해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실을 들어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민변은 최근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 검찰이 국내에서 지하당을 이룬 간첩들을 구속기소하자 “오세훈 서울시장 참패 정국돌파용 공안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간첩들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정국돌파용, 용공조작, 신종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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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ㆍ참여연대 "검찰 과거사 반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9일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검찰 60주년(31일)을 맞아 공동으로 개최한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송호창 변호사가 검찰이 과거사 진실 규명과 반성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당시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성명을 통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모의했다거나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조미관계’라고 표현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름을 떨쳐 왔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지내며 노동당 서열 23위에 올랐던 송두율(북한명 김철수)을 변호하기도 했다.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북한을 옹호하며 간첩들을 변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은 민주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 반인권적 탄압이 수십 년째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 주민들 구출에 앞장서기는커녕 북한의 3대세습 독재집단을 옹호하고 미화하기에 급급하다.
친북, 종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유명인사들 가운데에도 민변 출신들이 많다.
“주권의 일부를 북한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지 못하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북한인권법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나중에 답하겠다”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등이 민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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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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