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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정치화시켜 안보역량 훼손”정보 불균형 및 美 MD 참여 주장 등은 협정 내용의 이해 낮아 생기는 오해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6.1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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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 자체로 해가 될 일이 없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의미, 내용,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해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일본 자체의 정보력 이용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여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국이 주권국가인 이상 현재 동맹국인 미국의 군대도 한국 대통령이 진입을 거부하면 진입할 수 없다. 주권보다 앞서는 협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전 의원은 “미국을 통해서 전달되는 형식이 아닌 한-일 간의 직접적인 정보 협력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지원이 원활하도록 한-일 양국이 정보와 역무 지원에서 협력하기 위해 일본과의 이번 협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돕기 위한 것, 미국의 MD체제 편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문제”라며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고, 왜곡되어질 수 있는 시점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송 전 의원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바로 대통령 재가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 실체,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휘발성 있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왜곡되게 전달되어 불필요한 수준으로까지의 국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2일 국무회의의 의결 추진 전,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으로써는 소위 군사전문가라는 한 두 명의 국회의원이 내어놓은 반대 이유를 성경처럼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전 의원은 “이에 반해 여당 내에서는 현재의 정치 문제에 함몰된 나머지, 이런 문제를 다룰 여유조차 없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또 다른 정치적 이슈로 바뀌어,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 거부와 이 협정 거부를 동일 선상에 두고, 거부와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문제의 정치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순수한 안보적 이슈인 이유에 대해 △안보역량 공조는 정보역량 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생존을 위한 절박한 대응책 △한·일 양국은 정보능력 면에서 각각 사각지역(死角地域) 미흡함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이 문제는 GSOMIA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궤변”이라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과거사 청산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시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베정권의 자위대 진출의 교두보라는 주장은 군사정보의 공유와 일본자위대의 타국 진출을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부와 결부시켜 체결연기를 주장함은 안보이슈를 정치화시키는 극명한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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