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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른사회시민회의 | ||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위 잠재적 대선후보들은 하나 둘씩 메시지를 던지면서 다양한 계층들을 만족시키겠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안보관련 정책들이다.
시작은 안보철학에서부터
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결국은 국가가 평안한 상태에서 번영을 하기 위한 기반이다. 바로 이러한 안보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고를 때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정치인으로 넓은 이슈에는 밝으나,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기는 쉽지 않다.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반복되어오고 심지어는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하는 나라에서는 우수한 군지휘관이었던 라빈, 샤론, 바라크나 네타냐후 등이 총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는 정치인의 안보철학은 그가 어떠한 국가관을 가졌는지와 그의 핵심참모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의해 좌우된다.
역사 속의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경제이익을 위해서 안보이익을 내버리는 바보같은 경우는 없다. 즉 자신의 것을 지켜내는 안보이익이야말로 경제이익의 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안보이익을 위해 경제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는 종종 목격한다. 대부분의 계획경제국가가 그렇다. 물론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군대를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최근 시퀘스터를 보면, 세계 최강이라던 미군도 정비부속이 업고 수리비용이 모자라서 주력 함재기 F/A-18 호넷 전투기의 63%가 비행을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일의 비용을 올리자는 후보가 없다
정책은 멋진 문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학에 바탕한 방향성이 있으면, 즉 왜 무엇을 언제쯤 바꿀지 국가리더가 정해주면 어디서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관료들이 만들어 낸다. 어차피 관료란 정책을 예산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실현시키는 전문가들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설정,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그 예산을 할당해주는 것이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는 돈이다.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우리나라는 올해 40조 3,347억 원의 국방예산을 쓴다. 작년 38조 7,995억 원에 비하여 1조 5천여원이 증가한 액수다. 비율로 치면 4.0% 증가했다. 국방예산이 40조 원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 처음이다. 전년에 비해 약 4%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올해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인 3.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 전체의 예산으로 치면 14.7%가 국방이다.
실제로는 보건·복지(130조 원), 일반·지방행정(63.9조 원), 교육(56.4조 원)에 이어 네 번째 순위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실제 미집행예산을 합치면 그렇게 예산증가율도 높지 않다. 복지예산처럼 대선이든 총선이든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에 국방예산은 말로만 우선순위가 높은 예산이다. 현재 GDP 대비 2.39%인 국방비를 3%까지 올리자는 후보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실화하기 위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야말로 진정으로 안보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空約이 아닌 公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방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안보위기 중 가장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은 무엇일까? 태평양의 맹주를 꿈꾸는 중국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꿈꾸는 일본도 아니다. 1천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여 공격하겠다고 매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다. 심지어 북한은 지난 일요일(2.12)에 <북극성-2>형 중장거리 전략탄도탄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핵을 장착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북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핵은 대미용이나 기타 제3국용이며 결코 한국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북핵은 위험한 것이 아니며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즉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 핵을 개발한 것이므로, 미국의 압박이 풀리고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져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동정론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폐쇄문제는 국가의 기회와 행운을 발로 차버린 안타까운 행위이고, 기회가 허락된다면 남북한간의 교류가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다보면 ‘대통령이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투의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기까지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이라면 국가지도자는 안보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북핵에 대응해야만 한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가치관을 가진 리더라면, 경술국치 앞에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이씨 왕조처럼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적 앞에 무너지게 된다. 진정한 리더라면 적에게 용기 있게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으며 넘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이를 강요할수 있어야만 한다. 자꾸 물러나다보면 최후에는 적으로부터의 최후통첩만이 남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
한미동맹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다양한 안보위협에서 지켜온 핵심적인 힘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과거 안보의 전체를 의존해오던 것에서, 이제 우리군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서 점차 재래전의 수행은 대한민국이 맡아오고 있다. 그러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미국의 역할을 절대적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후보자의 안보관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우선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시점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우리 안보태세가 강해지는 것이므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앞뒤 생각 없이 전작권을 환수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다. 기존의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의 전시증원 공약은 유효하며 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어떤 구조로 실행될 것인지, 유사시에 핵우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장이 없이 전환하는 것은 안보태세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공약의 내용이 조건충족시 자동전환을 얘기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사드에 관한 입장도 주한미군과 북한에 대한 안보관, 거기에 더하여 중국에 대한 입장을 알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다. 현재 사드에 관한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이 여론을 흔들고 있다. 특히 사드에 관한 당론에서 각당은 대부분 찬성의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세부를 살펴보면 다르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분명한 찬성이다. 강한 반대가 중론이었던 국민의당은 현재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나, 다음 정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다. 가장 입장이 모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공식적 입장은 없는 것으로 다음정부에서 최종결론을 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사드배치여부는 국회비준 사항이라는게 당론이라고 한다.
지난 2월2일과 3일 이틀간 방한한 미국의 매티스 신임국방장관은 사드배치 공약을 굳건히 지킬것을 약속했다. 즉 오바마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과연 ‘공짜로’ 사드를 배치시킬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분명히 전 정권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이는 반대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뢰의 스탠스는 이후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된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병역기간 단축과 모병제의 문제
소위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가열되기 시작한 것이 결국 병역기간단축과 모병제 등의 문제였다. 특히 병역기간 단축의 문제는 1987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오던 ‘미끼상품’이었다.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유권자의 16% 이상 정도가 미필이고 병역미필자의 부모까지 생각하면 병역 관련된 공약은 실제 40% 이상의 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주제이다. 그러다보니 국방을 강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병역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주장은 세부안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대선에서는 18개월까지 단축시키는 안까지 나왔고, 결국 여야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치열한 안보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공약은 다행히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다시 대선기간이 되자 병역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자거나 심지어는 10개월로 단축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는 뜬금없이 모병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튀어나왔다.
그러나 실제 병역기간을 3개월 줄일 때마다 실제 5.5만 명 정도 감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21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도 16만 5천 명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10개월로 줄이면 20만명 이상이 줄어든다. 모병제로 가면 현실은 더욱 한심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의 병사를 모병제로 모으는 나라는 딱 한 나라 밖에 없다. 바로 미국이다. 게다가 미국은 인구 3억 1천만명의 국가이며, 병사들의 임금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인구의 1/6도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30만 명의 병사를 모병제로 모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병력 수급에도 분명히 차질이 생길 예정이다. 북한은 병력이 부족하면 기존의 10년 의무병역기간이 끝나도 전역시키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2022년까지 전군 병력을 52만명으로, 즉 앞으로 10만여 명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병역기간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병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자살행위를 할 후보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결국 전차병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병과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모병제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또한 병사들과 관련해서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많이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병 봉급인상이다. 지금은 10년전에 비하면 크게 인상되어, 병장 월급이 21만6천 원에 이른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 수준이나 혹은 그 50%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뜻은 좋지만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방안도 분명하지 않다.
안보의 큰 그림을 그릴 지도자가 필요
우리의 안보적 도전과제는 이외에도 산적해있다. 병역단축이나 모병제 논의도 선거용이 아니라, 애초에는 안보적 필요에 따른 논의였다. 결국 줄어가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북한 등의 위협을 막을 전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방법론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들이다. 그러나 전력확충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국방개혁을 통한 전력확충이라는 문제가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전력을 확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단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는게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고 내땅과 내 바다와 내 하늘을 지키면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국방과 자력국방을 혼돈한다. 자주국방이란 나 혼자 모든 장비를 만들고 전력을 꾸려서 나 혼자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나의 필요와 주관에 따라서 동맹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도 자주국방의 한 방법이다. 힘쎈 상대방이 나를 동맹국으로 삼고 싶을 만큼의 능력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판돈’이다.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동맹관계를 끌어내고, 동맹의 힘을 내 것처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일부 비용(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비)이 들어간다면, 이익형량을 통하여 기꺼이 쓸 돈은 쓰고 아낄 돈은 아끼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면서, 유연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커져가는 북핵과 거세지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핵능력의 완성을 선언할 해이다. 이런 중요한시기에 안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등장하여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면초가(四面楚歌) 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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