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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변호사는 20일 “태극기 운동은 87년 헌법의 모순을 타파하고 대한민국 공화국을 세우는 애국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연인 박근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공화국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파주의 세력의 공화국을 파괴하는 책동에 항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칼럼 전문
[ 태극기 집회는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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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운동은 자연인 박근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공화국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파주의 세력의 공화국을 파괴하는 책동에 항거하는 것이다. 분파주의 세력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비리사건으로 애써 축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히 87년 헌법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다. 태극기 운동은 87년 헌법의 모순을 타파하고 대한민국 공화국을 세우는 애국운동이다.
분파주의세력의 내심을 살펴보자. 그들은 박대통령의 당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당선 자체를 부정하고 대통령을 부인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이명박 정권도 부인하면서 과거의 공격을 계속하지 않았던가? 잃어버린 몇년 운운하면서 상대방을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면 보복하겠다고 다짐해 오지 않았던가? 그들의 의식에는 대학시절 학습내용이 그대로 남아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하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 그들이 배운 학습내용이고 그들의 기본 생각이 아니던가? 이렇게 공화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자. 그들은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공화국의 권위와 질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보수라고 주장하거나 전향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공화국을 세우려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다. 받을 것은 다받고 누릴 것은 다 누린 이들도 당장 눈앞의 선거의 당락을 생각하는 외에 공화국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공화국의 건국대통령과 산업화를 이루어 공화국의 경제적 기초를 세운 대통령의 상징을 반대하는 것은 공화국을 부끄러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로잡고 공화국을 바로 평가하는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폄훼하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분파주의 세력의 압력에 굴하여 공화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소위 이땅의 보수세력 아닌가? 이땅의 보수세력은 도대체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인가?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공화국을 거부하는 분파주의 세력과의 투쟁과정에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영훈 교수의 설명처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다. 공화국을 거부하는 분파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서 공화국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현재 처한 정변상황은 당연히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분열의 현실을 받아들이자. 태극기 운동 때문에 없던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혼란과 분열은 원래 있었지만 쉬쉬하면서 숨겨오던 것이다. 모두들 알고 있는 모순을 애써 감추지 말고 애둘러 돌아가지 말고 분열 상황을 드러내놓고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자.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아니한 공화국의 모순적인 상황을 감추고 있는 것이 87년 헌법이다. 나누어진 것을 통합하기 보다는 나누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보와 보수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서로 돌아가면서 권력을 교체하자는 미봉책으로 출발한 것이 87년 헌법이 아닌가? 이른바 한국판 국공합작이 아닌가?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의 동거가 순조로울 수가 없고 그것이 안되니 이 난리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나의 공화국을 세우려는 그 어떤 노력도 아니한채 공화국의 법질서를 제대로 세우지도 아니한채 분열의 상태를 숨기면서 차례가 되면 나도 한자리 하겠지 하는 자들과 배울만큼 배우고 누릴만큼 누릴 자들이 감히 국민에게 무슨 존재하지도 아니한 공화국의 질서를 운운하면서 광장에 나서지 말라거나 질서를 준수하라고 훈계를 하는가?
그들이야 말로 진보의 장애물이요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아니던가? 그들이야 말로 공화국을 거부하는 분파주의자들이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아니던가? 공화국을 거부하는 분파주의자들의 공화국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격으로 무너진 공화국의 대통령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 공화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국시민들이 일어섰다. 애국시민들은 분파주의들이 만든 소위 이념이라는 엉터리 신화와 진영이라는 허구의 정체성에 속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애국 시민들은 탄핵정변으로 시작하여 드러난 87년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18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에는 애국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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