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투쟁전술 "통일전선전략전술"
원래 ‘통일전선전략전술’은 지하당 전술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기본적인 투쟁전술의 일환이다.
그들의 모든 혁명투쟁은 이 전략전술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전선전략’이란 대남 적화혁명을 위한 연합·동맹전술이라 할 수 있다.
레닌은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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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닌 | ||
이처럼 ‘통일전선전술’이란 힘이 부족하여 적을 1:1로 타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세력과 일시적으로 연합하여 적대세력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타도하는 공산주의혁명 전술이다. 일시적으로 제휴하게 되는 세력이 비록 정치적 이념과 투쟁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투쟁대상만 같으면 일단 공동전선을 펼쳐 그 적을 타도한다는 것이 그들이 노리는 이 전략전술의 특성이다.
물론 일단 공동전선으로 인한 투쟁이 성공한 다음에는 투쟁이념과 목적이 다른 동맹세력을 차례차례 제거하기 위해 제2·3의 투쟁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간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전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가?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적’은 3개가 있다. ①주한미군 ②남한정부 ③반공의식으로 무장된 남한 국민들이다. 북한은 이 중 주한미군을 제1의 ‘적’ 또는 ‘중심고리’ 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만 없어지면 남한정부는 자연스레 약화되어 쉽게 타도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북한과 종북세력이 미군철수를 집요하게 고집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논리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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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한정부나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반정부 재야세력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정부 타도’투쟁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즉, 남한 내의 반미·반정부세력들을 일시 동맹대상으로 삼아서 두 개의 ‘적’을 타도하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전술을 통해서 노리는 수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통일’, ‘민주화’ 등 민족적 대명제를 앞세워 대중투쟁 명분을 제시, 선동하고 이에 동조·영합하는 세력들과 제휴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정부타도 등의 공동투쟁을 전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를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② 반미·반정부 여론이 확산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남한정부가 약화되면, 더욱 광범위한 남한 내의 반정부·불만세력들을 규합하여 잠정적 제휴를 통해 정부를 전복시킨 뒤 용공정권을 수립, ‘남북합작’에 의한 적화통일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③ 혁명 완결단계에서 방해가 되는 제3의 ‘적’, 즉 일시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마지막으로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대남 적화혁명을 위한 연합전략인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기존의 ‘남조선혁명전략’을 기초로 하여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 10월에 개최된 로동당 6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기존과 같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사회 민주화 등을 투쟁과제로 설정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시되어왔던 과도적 연방제와는 달리 통일국가 형태의 연방안을 내놓게 된다.
그들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란 한마디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조직하여 그 밑에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열망을 대남혁명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의 일환 이였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주장한 다음 세가지가 이를 입증시켜주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3가지 전제조건
①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기구(대공사찰기구) 철폐,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투옥된 ‘민주인사’(좌익세력)석방 등이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청산한 가운데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민중정권)’으로 남한정권을 교체(혁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한이 공산주의혁명 활동을 보장하고 남한정권이 인민민중정권으로 교체되어야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② 긴장상태 완화, 전쟁위험의 제거
이를 위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미국의 두 개 한국정책을 저지, 내정간섭 종식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은 북한이 지역혁명론(남조선 혁명론)에서 다시 목표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방안은 대남적화혁명에 장애가 되는 것을 우선 없애야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 ‘선혁명, 후합작 통일’ 이라는 적화통일 전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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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년 11월 28일 열린 소위 '통혁당' 사건 공판 현장 | ||
한편 북한은 대남혁명을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통일혁명당’을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했다. 1985년 7월 27일 통혁당 중앙위원회를 개최, “시국의 변화와 통일혁명당의 자발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한국 민족 민주전선”으로 개칭하고 새로운 강령과 규약을 채택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 흑색박송 ‘통혁당 목소리 방송’ 도 85년 5월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어 방송했다.
북한은 ‘민족 민주 전선’ 의 강령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민족해방투쟁이 첫째가는 과제라고 주장하며 “반미 자주화 투쟁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 추진동력은 노동자, 농민 등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성적인 애국적 군인들과 종교인 등이며… 여기에서 노동계급은 반미 자주화 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역량이고, 농민은 그 미더운 동맹자이며 청년학생들은 투쟁에 앞장서서 돌파구를 개척하는 주력부대”라고 규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선동해왔다.
그러한 반미 자주화 투쟁과 함께 반파쇼 민주화 투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등 3개 투쟁이 한민전(전 통혁당)의 주요 투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전략에 입각하여 한민전이 주장하고 있는 당면과제는 ①민족 자주 정권 수립, ②민주정치 실현 ③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④국민생활 안정, ⑤민족교육의 발전, ⑥민족문화 건설, ⑦참신한 사회기풍 수립, ⑧자주국방 실현, ⑨자주외교 실현, ⑩자주적 평화통일 이룩 등 10개 항이다. 여기에서 혁명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것은 북한에 있는 ‘한민전’을 남한 내에 존재하는 조직으로 위장하기위한 목적과, 공산혁명에 대한 남한 국민의 거부감을 피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였다.
그러나 ‘한민전’의 당면강령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을 표방, 현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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