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유지엄웨딩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7.3.24 ⓒ 연합뉴스 | ||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임을 선포한 무소속 남재준 예비후보가 6일 혁신적인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 추진 △군 장기복무자 군인연금 수혜시까지 정년 보장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인상’ △한미동맹 강화하여 전쟁걱정 해소 △국방기본계획 전면 수정하고, 남재준-트럼프 파트너십 구축 △국방예산 GDP의 3% 이상 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3%를 국방전력 건설에 투자 △자강(自强)과 동맹(同盟)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쟁걱정 없는 국가건설 △노무현 정권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 ‘국방기본계획 전면 수정’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인상’ △북핵 해결 안 되면 독자적 핵무장 추진 △항공작전사·특전여단·해병여단을 엮는 전략공중기동군단’ 창설 △무인전투 기술 확보하여 제4차 산업으로 육성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 추진 △군 장기복무자 군인연금 수혜시까지 정년 보장 등을 공약했다.
남 후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국방계획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국방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매년 7.2%이상 국방예산 증가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는 4.2%만 증가했다”며 “이러한 국방예산 부족과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보완이 어려워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헌법 39조2항)되어 있음에도, 우리 병역의무 이행자의 실제적 불이익은 개인의 수용한계를 초과했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혁신적 우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남 후보는 이어 “이를 위해 위헌판결 요소 고려 범위를 조정해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의무복무기간 만큼 각종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역의무 이행자 혁신적 우대
이어 전역시 복학장학금과 1천만원 범위내에서 취업준비 자금을 지급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가정부담 경감을 위해 3회에 걸쳐 각 50만원의 정기 휴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방안의 실행에는 연간 2조 9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의 의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며 “직업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하며 그들이 안 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복무 군인의 군인연금 수혜시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국방기업 설치 등을 통해 전역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1만~1만3천원 수준인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2만 2천원까지 상향하고 수입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 안 되면 핵무장 추진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남재준-트럼프 파트너 십 구축’으로 최고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을 북한 위협이 소멸 될 때까지 존속시켜 적극적 방어전력 및 자유통일 구현이 가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후보는 “한미동맹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자위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도 검토하겠다”면서 “자체 핵무장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완전비핵화 시점까지 ‘공개적·한시적 핵무장’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보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GDP의 3% 이상 국방비를 배정하고 필요시 매년 부가세의 3%를 전력건설에 투입하겠다”고 역설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