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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안보분야 대선공약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한 고민이 투입되었고, 실질적인 공약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임. 남재준 후보의 경우에도 정책방향은 건전하나 병사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휴가비, 예비군 훈련보상비 등을 보면 인기영합주의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이 적다고 판단. 안보공약 자체만으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가장 미흡한 상태임.
2. 안보공약은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함. 북한의 핵위협을 막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국방분야 노력도 소용이 없고, 다른 분야에 다소흠이 있더라도 북핵을 막을 수만 있다면 훌륭한 안보공약일 것임. 그만큼 북핵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핵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 않음. 이 말은 북핵관련 안보공약은 그다지 많지 않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안보공약이 많다는 것임.
- 현재 지지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북핵해결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있으나 미사여구가 많음. 북한과 대화하면서 북한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고, 인권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체적인 조치는 없고, 추상적인 내용일 뿐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정부가 해온 방법이고, 이로써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도 대화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임.
- 안철수 후보의 경우 북핵에 대하여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6자회담,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를 말하고 있음. 이것은 당위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로 북한이 수십개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현재 우리는 민족이 절멸될 수도 있는 핵전쟁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장 출신인 남재준 후보도 북핵문제에 관하여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다른 후보들보다 더욱 병력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것은 보면 북핵에 대한 현 군 수뇌부의 인식을 추정해볼 수도 있음. 국민들은 불안해하지만, 군 수뇌부들은 아예 포기하거나 미국이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그다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대부분의 안보공약이 비현실적이면서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고자 고민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 중에서도 몇가지 현실성이 있으면서 성과가 기대되는 사항을 선별해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음.
- 홍준표 후보의 4군체제(현재의 육, 해, 공군 외 해병특수전 사령부 창설): 명칭과 상관없이 전략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우면서도 막강한 전투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대통령이 노력하면 성사 가능
- 홍준표 후보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 또한 1958-1991년까지 배치된 적이 있고, 미국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노력할 경우 성사 가능
- 유승민 후보의 사드 1-2개 추가 도입: 필요하고 대통령이 노력할 경우 성사 가능(1개 포대는 1조원 정도 예산 소요)
- 유승민 후보의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지금까지 유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정말 관심을 갖고 운영한다면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판단.
- 안철수 후보의 “전략사령부 창설: 이를 통하여 북핵대응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성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도 필요한 과제 평가
4.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지 의문
- 작전통제권은 세계 대부분의 군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로서 작전 상 임무와 관련해서만 통제를 받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임. 이것은 대부대, 육,해,공군의 군이 다른 부대, 국가가 다른 군대 간의 작전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관련된 모든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한 군사적 편의에 의한 것일 뿐 누구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음. 6․25전쟁에서 참전 16개국의 군대도 한결같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나토도 유사시 미군 유럽사령관이 유럽 최고동맹사령관(SACEU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이 되어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대(제공되는 부대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들을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토국가들은 주권의 상실로 인식하지 않음. 나토는 평시에도 나토 사령관에게 할당된 부대는 작전통제하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한 적이 없고, 그러한 용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음. 세계적 인식이 이러함에도 한국에서만 작전통제권을 군사주권의 침해로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은 오해임.
- 상당수 국민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지만, 1994년의 ‘평시’ 작전통제권에 이어 이번에 ‘전시’ 작전통제권마저 환수되어 버리면 행사할 권한이 없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됨. 그래서 보수층 특히 군사문제에 정통한 예비역 장교들은 이 사안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아닌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용어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음. 그러면 국민들은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음. 앞으로 현 한미연합사를 대신하여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가 발족하고, 여기에 미군참모들이 일부 편성된다고 하지만, 그 사령관이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을 대체하거나 유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미군은 외국군에게 자국 군대의 지휘를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군 사령관에게 그들의 군대를 작전통제하도록 하지 않을 것임. 결국 한국군 사령관은 우리 군대에 대해서만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군은 미군지휘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며, 따라서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없어지는 결과가 됨.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국군이 중심이 되면서 작전통제권이 없는 기획사령부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한미
연합사가 존재함으로써 미군 대장이 책임을 지고 한반도에 대한 전쟁억제와 방어에 노력해왔는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미군대장의 책임이 없어지고, 따라서 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방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점점 미군을 감소시키게 될 것임. 일본은 미일연합사가 없는 대신에 같은 부대에 미일 양국군이 함께 주둔하고, 사안별로 통합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있음. 유사시 미일연합사령부 간판만 걸면 바로 미일연합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임.
5.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보위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락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나서는 후보들의 안보공약 특히 현재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우려하고, 미국과 중국도 최대의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깊게 인식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스러움.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발표문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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