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美 상원 의회를 통과한 북한,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을 상대하는 제3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사실상 중국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되어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겨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