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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독자 제재를 망설이는 모양새다.
특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독자 제재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조직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와 함께 북한을 거친 선박의 남한 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등이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해 남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한 바 있다.
문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다.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더라도 대상자들이 한국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으므로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운조치 등은 이미 전 정부의 독자제재안에 포함된 상태다. 북한의 해외식당 방문 금지 조치 등도 남북관계의 악영향을 고려해 문 정부가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한국이 선택할 방안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길뿐이다. 전방 군 부대의 대북 확성기 추가 배치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등 북한 독재정권이 제재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유효한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이야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발맞춰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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