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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 ⓒ 연합뉴스 |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美 상원 의회를 통과한 북한,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을 상대하는 제3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사실상 중국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미 의회에선 더 강경한 목소리가 또 나왔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CNN 방송 인터넷판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 시간은 지났다며 이제 북한에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북한과 대화의 시간이 끝났으며 북한의 심각한 도발은 미국 및 동맹국들 간의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마땅하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핵 전쟁에 이르기 전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공동체에 평양의 혹독한 정권에 대한 완전한 경제적 금수 조치를 강요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하려는 국제적 약속을 기꺼이 충족시킬 때까지 몇 가지 제한된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과 무역을 중단해야 하고 했다.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되는 달러화 거래 시 재무부가 그것을 찾고 차단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결코 거래할 수 없게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이며 북한 무역의 9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미친 사람 (김정은)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기에,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강제적, 비강제적인 외교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이 계속 북한을 지원하는 건 결국 미국과의 비즈니스가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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