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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구속 촉구 집회와 무죄를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 ||
9월 27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애국여성들의 모임 레이디블루,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등 5개 단체의 60여명이 모여 곽노현 구속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가니판결로 교육이 멍들었으니 두 번 다시 이러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며 “곽노현은 교육자가 아니라 전교조가 세운 아바타요 교육을 분탕질한 정치꾼이다. 대법원 판사들이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구속선고를 해야 한다” 며 이라며 후보매수죄를 저지른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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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길 기대했지만 이번 곽 교육감의 이상한 판결을 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목소리 큰 집단, 잘 뭉치는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 판사들은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독자적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렇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립은 종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진영의 편에 붙지 말고 국민의 편, 국민의 사법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며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호소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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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레이디블루 권유미 대표 | ||
애국여성들의모임 레이디블루 권유미 대표는 “곽노현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며 “곽노현이 있어야 할 곳은 교육감실이 아닌 감옥이다” 라며 곽노현은 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을 강조했다.
맞은편에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나와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곽노현공대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곽노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등은 대법원은 무죄 취지파기 환송하거나 선고기일을 연기하라 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에는 멀지 않은 거리에 곽노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곽노현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유죄가 확정되자 두 진영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마이크를 통한 비방과 야유가 잠시 오고갔을 뿐 두 진영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곽노현의 무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가 곽노현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공학연 측으로 다가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징역 1년에 선고 원심 확정과 더불어 선관위 보조금 35억 까지 모두 반환하게 된 것이다.
곽노현 구속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공학연 측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 건물 방향을 향하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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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판결 소식 직후 환호하는 집회 참가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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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던 측에서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했다. 곽노현의 후보매수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곽 교육감은 판결 즉시 교육감 직무 정지가 되며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여만 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8개월가량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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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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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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