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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이에 국책사업이자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 시위로 가로막은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제주 유세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의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강제조정 결정은 '정부와 시민단체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조정결정에 대해 정부는 2주 내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정부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지난해 3월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의 14개월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붇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개 단체 120여 명을 대상이다. 손실 금액 34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군 관계자는 “공사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 270억 원으로 메워줘야 할 판”이라며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책사업을 불법시위와 뗏법으로 지연시킨 일부 세력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제주민군복합항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일부 시위대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정작 시위대는 정작 지역주민이 주축이 아니라 환경단체와 노동계, 정치계 등 좌파세력들이 장악하며 주민들의 분노와 반대를 부추겼다.
각종 국책 사업과 민간기업 파업현장에 등장하는 원정시위대의 속내는 이미 들통이 난 상태다. ‘정부에 불만 있는 자, 울분에 가득 찬 자, 다 모여’ 식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원정대에 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주장자뿐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쌍용차 해고노동자들도 탑승했다 그러다 보니 국책사업은 찬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보다는 어느덧 이념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국책사업 지연은 엄청난 국고 낭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번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는 국책사업 공사를 훼방 놓는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해군이 공사 지연에 따라 건설사에 물어준 손해배상액 역시 국민 세금인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적폐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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