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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공동기자회견도 갖지 않기로 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경솔하게 표명함으로써 중국이 우리 주권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열어주고 말았다.
중국은 그 이후부터 한국 정부가 밝힌 '3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현안은 북핵 위기 사태다. 결과적으로 사드문제도 북핵 때문에 생긴 문제다.
북핵을 막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방관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 줄이 돼주고 있고, 심지어는 미사일 부품까지 중국에서 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해야 할 쪽은 문 대통령이지 시진핑 주석이 아니다.
중국이 갑질로 계속 한국을 몰아붙이고 무시하는 것은 현 정부의 허약한 체질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추가배치,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든 주권국가인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 측이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NHK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일정을 예년보다 뒤로 미루자고 미국에 제안했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훈련을 미뤄 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참여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미·일 삼국 동맹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바탕으로 한 압박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반미·반일 성향의 측근들의 아마추어적 외교 참사를 벌인 탓에 이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평창 올림픽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가 안보보다 우선할 순 없다. 훈련 연기는 대한민국 스스로 북한의 인질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안보와 평화를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김정은의 ‘심기’에 내 맞기는 꼴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번영을 방치해서 되겠는가?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입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때지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대화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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