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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갑배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과거사 위원회는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2017.12.1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13일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은 민변의 ‘한풀이위원회’라며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정호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검찰청에 ‘조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과거사위는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한다”며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 개혁위와 구조, 방식이 판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위원회 9명중 6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송상교‧김용민‧임선숙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민변에서 활동했다. 사실상 민변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갑배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부패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송상교 변호사는 ‘강기훈 재심사건’, 김용민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변론을 맡았기에 셀프조사를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사 대상으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수사가 주(主)타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움도 없이 대놓고 정권에 심기를 불편하게 한 수사와 처벌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정치검사들의 한풀이 수사로도 모자라 민변의 한풀이 정치보복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특히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들의 한풀이를 지켜봐야 하는가. 얼마나 더 검찰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하는가”라며 “법무부는 민변의 한풀이위원회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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