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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삼지연관현악단 본진을 육로가 아닌 만경봉호로 보내겠다고 6일 통보했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만경봉호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대북제재까지 포기한 것이다.
만경봉호는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입항을 금지당한 바 있다. 특히 2006년 1월 일본 입항이 금지될때까지 미사일 부품 운반이나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북한이 만경봉호를 통해 일본인들을 납치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24조치는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자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듯 만경봉호 카드를 던졌고, 한국 정부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식자재와 유류까지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평화 모드 조성’을 명분으로 북한은 5.24조치와 대북제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만경봉호가 평창 올림픽을 기회 삼아 천안함을 짓뭉개고 한국에 입항할 때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경기도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 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도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마식령스키장이 어린이까지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건설됐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 된 바 없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인권탄압의 상징이자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완성된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팀 공동 훈련을 제안하고 밀어붙인 게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평창 올림픽에 이목이 쏠린 사이 전국의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는 ‘북한 정권 세습’, ‘북한 주민 인권’ 표현이 삭제됐다. ‘6.25남침’표현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까지 없어졌다.
북한이 하자는 데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평화’인가. 북한은 평창 올림픽과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놀면서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급속히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굴욕으로 얻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현 정부가 모른다면, 국민이 깨닫게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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