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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수석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정은 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2018.3.6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 사절단이 5일 오후 방북길에 올랐다. 정의용 수석대북특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이를 위해 남과 북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은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핵개발 완료가 임박한 현재의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의 대화공세를 ‘시간벌기용’으로 일축하고 있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라는 명시적인 목표가 없는, 북한의 핵과 미 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끝나는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은 미국·한국 등과의 대화를 시간 벌기에 썼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 한국 정부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늬양스다.
메리 베스 롱 미 국방부 전 차관보는 1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모두 넘었다며,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도 안보, 미사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남측특사로부터 수뇌상봉(정상회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해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었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며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만족할만한 합의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부합할까. 북한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말하면서도 어깃장을 놓고 도발을 일삼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해 그 이상의 것을 북한에 넘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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