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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다시 혈맹관계를 과시하며 손을 맞잡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체재위협이 지속되자 중국을 통해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정은은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는 “우리는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과도 대화를 원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중국과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도 “북·중 전통 우의는 양국, 양당의 오랜 선배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이룩해온 것이며 양국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이런 관계를 수호하고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화답했다.
중국은 언제까지나 북한 체재가 지속하는 상황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빙자한 영구분단이다. 김정은도 세습 독재 체재를 영원히 존속시키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미북 회담이 어그러질 경우 중국이라는 보호자를 개입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평화를 해치는 ‘가해자’이며 중국은 ‘방해자’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인권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더욱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핵 폐기를 원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 독재 체제를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비핵화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언급한 김정은의 의도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벌써 ‘시작이 반이다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이미 내고 있다’며 고무적인 반응이다. 심지어 ‘중국의 한반도 평화논의 참여로 정세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까지 해주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북중 혈맹의 공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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