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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 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잘못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력을 강화시켜야 할 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카드를 미리 버린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회담의 성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핵폐기 선언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본다면 (대북확성기는) 협상·압박 카드로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무장지대의 경비초소 GP 공동철수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GP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군부대를 축소 폐지하는 문제는 구조적 군축의 문제”라며 “이것은 남북 간에 상당한 군사적 신뢰가 성숙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조치”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군비 축소라든지 군부대 폐지라든지, 이게 다 군부대 폐지에 해당된다”며 “이것을 할 만큼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가 만들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논의 자체도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사용해선 안 된다. 이제 핵폐기라는 말을 자꾸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면서도 “과거 핵의 폐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미 개발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답을 얻는 결기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핵폐기 선언이 아닌, 핵보유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가지 항 중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미 북부 핵실험 시설들은 이미 사용 용도를 다 했다”며 “핵 폐기의 출발점이 아니라 핵보유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봄이 오고 있지만 봄이 온 것이 아니다. 굉장히 북한이 핵보유에 집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드(THAAD)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평화협정 좋아하다가 베트남이 망했고, 뮌헨협정으로 체코가 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튼튼한 국방만이 나라를 지켜준다. 군사태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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