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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국회 부의장 ⓒ 연합뉴스 |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6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라며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잘못된 표현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對韓 핵우산 포기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부터 용어와 개념의 혼동을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난 3월 정의용 특사에게 말한 대로 또다시 비핵화 조건이라며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나서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는 주한미군을 핑계삼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여라도 이번 정상회담이 ‘단계적’ 해결이라며 ‘일단 핵동결 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출구로써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 이는 기존 북 핵무기의 인정으로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북핵의 인질이 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요설(饒舌)에 넘어가서도 안된다”며 “핵문제는 미국과 직접 풀어야 하니 한국은 끼지 말라고 나올 경우 이에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상목표인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장애물인 주한미군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에 매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만큼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조건부 독자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맞짱뛰는 결기를 문 대통령은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ICBM이 아니라 스커드·노동 미사일”이라며 “북한이 ICBM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같은 중·단거리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과 폐기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회담으로 전락해서도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리가 미국과의 팀플레이를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과 북한을 중재만 하는 하위의 위상으로 추락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의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 ‘핵은 북미의 문제’라는 북한의 주장에 틈을 보여 그야말로 ‘조수석’으로 밀려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한 인권유린의 정도를 넘어 인권범죄의 차원인 만큼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며 “인권이야말로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가 가능한 이슈가 아닌가. 자칭 진보라면서 인권을 무시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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