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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력 대선 주자로 주목되던 2012년 6월 군 부대를 방문해 “북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의원은 “인권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이다, 누구나 지켜야 한다”며 “북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을 ‘둘도 없는 길동무’라 칭하면서 인권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은과 북한 독재 체제를 ‘정상국가’로 이미지를 세탁해 준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한국과 동등한 국가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격상시켰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인권을 외쳐온 진보진영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는 모두 침묵하고 있다. 최근 미 하원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1일 발의한 결의안에는 “잔혹한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높게 평가하는 건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정은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미 상원도 북한의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비핵화는 물론 인권 개선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미국이 나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집권세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6일 내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문제를 지금 남북대화에 포함시킨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랬던 강 장관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 고개를 숙여 ‘폴더인사’를 했다.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북한의 잔악한 실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고 숨겨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체제가 구축될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은 더더욱 처참해지게 될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를 한 세월호 선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악랄한 인권 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면서 김정은에게 호감을 느끼는 국민과 그를 ‘좋은 길동무’로 포장한 문 대통령 모두 ‘인권 탄압의 길동무’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북핵 폐기와 인권 탄압의 영구적인 종식이다. 북한 주민이 어찌되든 내버려두는 정부의 행태는 김정은 독재 체제의 악랄한 인권 말살 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남북 합작 평화쇼로 2천 5백만 북한 주민의 삶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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