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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국방부 차관보 “말로만 비핵화 北에게 훈련중단 보상… 한국 안보 크게 훼손”
  • 홍성준
  • 승인 2018.06.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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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프리덤가디언(UFG) 미-한 연합군사훈련 모습 (자료사진)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코브 전 차관보는 14일 미국의소리(VOA)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북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미국의 군사적 양보 조치는 역내에 나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에 무언가를 주면서 뭔가 얻어오지 못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미한 연합훈련에 매우 반대해 왔다”며 “한국, 일본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훈련을 ‘연기’한다고 말하는 대신 ‘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한국 방어 역량의 훼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 한 데 대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현지에서 (한국 군과)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이 총지휘를 하면서 공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괌에 배치된 미 공군 등을 어떻게 현지에 투입해 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도발적이 아니라 군사 준비 태세를 갖추는 차원이고, 미국은 이런 훈련을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바란다는 말을 여러차례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북한과 중국, 역내 동맹국들에게 ‘명백하게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가 미군의 훈련과 유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모두 미국으로 철수시키면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현재는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에 경제적, 혹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저도 오래 전에 한국 정부와 미군 주둔 비용을 놓고 협상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유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며 “그들은 1990년대 초부터 비핵화를 말로만 반복했다. 그랬을 뿐인데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보상을 받았다. 이건 북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보상은 나중에 주어져야 한다”며 “가령 북한이 매우 강압적인 사찰을 받아들이거나 핵 관련 실험 시설을 해체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때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매우 강압적인 사찰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비핵화 절차를 확인 받으며, 한국과의 접경지역에 집중 배치된 포들을 모두 제거하면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북한의 군사 위협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는 된다”면서도 “그런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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