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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분야에만 국민 세금 37조원이 투입됐지만, 고용과 투자 모두 반 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초기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전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자영업자가 어렵다며 ‘자영업 비서관’직을 신설해 고위 공무원 채용을 한 명 늘렸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인 작년 1월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22조원이다.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며 “(국가 예산) 10조원이면 200만원 월급 수준의 공무원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인상 깊다.
“5년에 20조 쓴 4대강은 홍수 없이 잘 흘러간다. 자전거 길도 잘 뚫려있고. 일 년 만에 일자리 만든다고 쓴 37조는 어디 갔나?“
지난 13일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 돈)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더 줄 수 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민간 기업이 땀 흘려 번 돈을 무상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일자리가 늘고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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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전망치 2%대로 하락, 취업자 증가 전망 14만명 감소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분야에만 나랏돈 37조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지배구조 압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 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낙관론을 내놨던 정부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인정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올해 경제지표 전망치도 대부분 떨어졌다. 2%대로 떨어진 실질GDP 전망치를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된 수치가 하락했다. 민간 소비가 2.8%에서 2.7%로 조금 떨어진 반면 설비 투자는 3.3%에서 1.5%로, 건설투자는 0.8%에서 -0.1%로 많이 떨어졌다.
일자리 지표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작년 말만 해도 연간 취업자 수 증가가 작년과 같은 3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14만명에 그쳤고, 정부의 올해 연간 예상치도 18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해왔지만, 이번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6만1000명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으로 14만개 일자리를 날린 것과 같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추가경정예산, 올해 19조2000억원 본예산, 올해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상반기 3조9000억원 청년 일자리 추경 등 총 37조1000억원을 일자리 분야에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없어졌고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만 날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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