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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학 은사인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임종석 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종합채널 ‘VON.NEWS’를 통해 1일 공개했다.
맹주성 교수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종석 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임종석 군을 향해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북에서 주장하는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며 “자네들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맹 교수는 두 번째 편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다”며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지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고 파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3대 요소인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정치’, ‘실질적 법치’가 무너진 상황이 아니냐?”고 했다.
맹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글로벌 경기 상승기에 우리의 경제 지표는 끝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국고 탕진하고 빚 늘려 가면서 돈 뿌리는 정치, 누구인들 못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내각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원자력 발전소 문제만 해도 말 한마디로 일어난 망국적 사건 아닌가? 군 무장해제 등 안보 문제도 그렇고. 국방장관이 필요하기는 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1980년대 중반까지 운동권 학생들의 구호가 뭐였나? 독재, 파쇼정권 타도였었지”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 가고 있고 정치는 독재 그 이상이라 생각하지 않나? 당시 자네들 운동권의 주장이 정당했다면 지금 정권은 더욱 타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맹 교수는 ‘특검 중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자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테블릿 PC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나는 현재 우리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가장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 무력, 이념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라며 “뭐 그리 비밀이 많은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38선을 넘어가서 김정은에게 USB(이동저장장치)를 전달하고, 북으로부터 몰래 고가로 석탄 수입하는 등 많은 사안들이 끼리끼리만 알고 진행되고 있다”며 “분명히 보안법 위반, 국제사회로 부터의 일탈 임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고?”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4월 30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신경제구상’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남북관계가 본격화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실현될 수 있는 발전소 건립, 철도 구축 계획 등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USB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자료가 들어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맹 교수는 “‘자유’라는 이 두 글자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태극기를 든 모든 사람의 명령”이라며 “‘극우’라는 틀로 몰고 가며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했다.
이어 “사실에 토대를 둔 논리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그런 반론을 기다리네”라며 편지글을 마쳤다.
다음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VON.NEWS’를 통해 공개한 두 번째 편지글 전문(全文).
임종석 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고문단장
(*편집자 주 : 2017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서 첫번째 서신을 띄웠던 것에 이어 1년 만에 두 번째 편지를 브이오엔뉴스에 기고해 왔습니다. 필자 맹주성 교수는 한양대 공대 출신인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공대 은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2017년 7월경에 자네에게 충고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네. 수없이 많은 욕설을 들었지만 그보다 몇 십 배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의 답글이 있었네.
많은 걱정 속에서 1년 동안 자네의 행보를 지켜보았네. 물론 그 다음 날 자네가 글을 읽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없이 관찰하기만 했던 것이기도 하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을 할 때가 되었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지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인가?
눈만 뜨면 벌어지는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일들로 나의 머릿속은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는 듯 어지럽다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 정권 들어 그동안 유지해온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뒤집으려고 하는 자네들의 일탈적 통치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고 파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1. 자유시장경제
2. 자유민주정치
3. 실질적 법치
이 3대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찬반의 논의 대상도 아니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3대 요소 모두가 무너진 상황 아닌가?
첫째,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또는 이론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기 상승기에 우리의 경제 지표는 끝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더욱이 글로벌 경제도 어떤 주기를 가지고 부침하지 않는가? 언제 또다시 이런 상승기가 올지 예측이나 해보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있는 것이네. 국가의 경제가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론의 실험 대상인가? 국고 탕진하고 빛 늘려 가면서 돈 뿌리는 정치, 누구인들 못하겠나?
둘째,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정치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 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제헌”인가?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 등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정치를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선 알 수없는 사항이니 알려주기 바라네. 내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치 운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내각이 왜 필요한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 문제만 해도 말 한마디로 일어난 망국적 사건 아닌가? 군 무장해제 등 안보 문제도 그렇고. 국방장관이 필요하기는 한가?
1980년대 중반까지 운동권 학생들의 구호가 뭐였나? 독재, 파쇼정권 타도였었지. 그 당시에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 있었네. 그런데 현 정권은 무엇인가?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 가고 있네. 정치는 독재 그 이상이라 생각하지 않나? 당시 자네들 운동권의 주장이 정당했다면 지금 정권은 더욱 타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셋째, 법치주의. 이 부분은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네. 어쩔 수 없이 전 정권에서 그리고 현 정권에서 일어난 같은 맥락의 진행형 사건을 한 가지만 비교해 보겠네.
1. 여론조작사건
현재 특검중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 사건은 정치와 민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조직적 조작을 수행한 참으로 용서 받지 못할 사건이지.
여론조작이라는 같은 관점에서 전 정권에게 대선 당시 야당은 무슨 주장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금도 마땅히 똑같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의 공정성과 그들의 법적인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들의 과거 성향이 어떤 것이었나? 더욱이 탄핵 특검들의 수사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특검도 신뢰성에 의문 부호를 달수밖에 더 있나? 더욱이 영장 하나 제대로 집행 못하는 특검이 되어 버렸네.
여론조작이란 테마가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였다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적당히 꼬리 자르기식 특검은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와중에 사건 관련 국회의원의 자살은 또 무엇인가?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노인 어머니를 두고 자살이라니 이해할 수 있겠나? 죄악일세.
나는 현재 우리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가장 비통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네.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인데 이 경우 “완벽한 증거”에 의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도주”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나?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조작된 태블릿 PC를 포함해 1년 넘도록 차고 넘친다던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 억지 탄핵에 현 정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이 시점에서 1987년으로 돌아가야 되겠군. 당시 운동권에서 외치던 구호 말일세. “민주화 원년”이라는 것이었지. 원년이라 함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원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되었지. 현행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10차 개헌안이 “제헌” 수준이었고 목표점은 김일성이 주장했던 “연방제”라는 것.
이미 30년 전 그 이전부터 기획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단어 아닌가? 누구에 의한 기획이었나? 누구의 지시였단 말인가? “누가”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국 대학운동권이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나?
현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국가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네. 민족, 자주, 평화라는 수사학적인 단어들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게.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평화냐? 하는 것이란 말일세.
맑스가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스탈린, 마오쩌뚱이 평화스런 사회를 이룩했나? 김일성 3대 세습이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오히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바빠도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보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김정은과 무력, 이념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 뭐 그리 비밀이 많은가?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38선을 넘어가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하고, 북으로부터 몰래 고가로 석탄 수입하는 등 많은 사안들이 끼리끼리만 알고 진행되고 있으니. 분명히 보안법 위반, 국제사회로 부터의 일탈 임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고?
통치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안의 내막이 노출되면 전 정권에 책임 전가나 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지 않나? 북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하고 우리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유치하고도 뻔뻔스럽다는 감정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말일세.
나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기 위한 수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네. 하루라도 빨리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라네.
어쩌면 “자유”라는 이 두 글자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명령일지도 모르겠네. 태극기를 든 모든 사람의 명령일 것이네.
“극우”라고? 이런 틀로 몰고 가지 말기 바라네. 또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꼼수 부리지 말란 말이네. 모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는 자연 발생적 무한 에너지일세. 정의를 향해 흐르는 도도한 물결이란 말이네. 이 물결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것이네.
이글을 읽고 또 저급한 욕지거리나 해대는 그런 수준의 젊은이들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사실에 토대를 둔 논리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그런 반론을 기다리네.
다음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첫 번째 편지글 전문(全文)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자네 이제 청와대에 입성했으니 맹주성? 그 사람이 누구인데? 라고 하겠지. 나는 자네가 수업은 한 시간도 안 들어가고 전대협(전국대학생협의회)에서 데모를 주도할 때 그리고 마침내 전대협 의장으로 옹립(운동권의 표현) 될 때 교무처장이었지.
굉장하더군. 대부분이 지방 학생들이었지만 운동장을 한 치의 틈도 없이 꽉 메우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지. 지명 수배 상태였던 자네는 찬란한 조명 아래 7선녀라는 운동권 여학생이 등장하면서 유유히 등장하더라. 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학교책임이라는 법규 때문에 119 및 앰뷸런스를 대기시키며 꼬박 행사를 지켜보았네. 지명 수배 당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전국 운동권 학생들을 동원해 자네 모교에서 데모를 하던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네.
공권력에 밀려서 모두 인문관으로 들어갔지 자네들이 책상 걸상들로 쌓아놓은 바리케이드를 뚫고 총장님과 함께 자네를 만나러 들어가려다 실패했던 일, 인문관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교수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던 일(배가 고프면 자살조가 자살할 테니까 걱정이 돼서) 등등 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생략하겠네.
자네가 초선 의원이 된 이후에도 나하고 졸업식 같은 행사장에서 많이 부딪치지 않았나. 그때마다 자네는 나에게 뭐라고 했나. 처장님 속 많이 썩였습니다 하면서 꼬박꼬박 90도 각도로 숙이지 않았나. 그 당시에도 자네의 그런 행동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네. 운동권 학생들이 처음엔 눈을 부라리며 덤벼들더니 사회 반응이 안 좋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일제히 공손한 척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으로 일제히 바뀌지 않았던가.
북이 그렇게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 되지 왜 이곳에서 야단인가 하니까 첫해엔 답변을 못하더니 다음해부터는 아닙니다 이곳에 남아 민중을 해방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각 대학마다 일사불란하게 하는 통일된 언행에 소름이 끼쳤네. 오랜 세월 이런 의식화된 사고와 행동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네 김정일이 죽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를 애도한다는 내용을 북에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북으로부터 계속 투쟁하라는 답을 받지 않았나? SNS에 전문이 나와 있더군.
이제 자네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했으니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군. 지금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나의 눈에는 최종 목표인 북에서 주장하는 연방제로 가기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치네. 자네가 학생일 시절에는 나는 운동권은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고 표현 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라 표현하네.
내 말이 틀렸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유지해온 정체성을 모조리 뒤엎어 버리고자 법 위에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 부속실인가? 자네와 같이하던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임원들로 깔아버렸더군. SNS에서 명단을 상세히 보았네. 무슨 꿍꿍이 인가?
그 명단에는 소위 국내 명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네들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진리 !!! 이것은 창조주가 자연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네. 자연은 언제나 잘 잡혀진 균형을 이루고 있지. 인간이 진리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애초부터 부여되지 않았네.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 한번 상상해보게. 기관차의 끝은 어디인가 탈선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미 그 전조가 보인다네. 괴문서? 한번 따져보세.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미명하에 문서를 검찰에 넘겼는데 이것은 엄연히 헌법 위반일세.
첫째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문서 아니던가?
둘째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법원의 요청이 있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지 왜 특검에 넘겼는가?
하기는 학창 시절부터 법을 어기는 짓을 밥 먹듯이 하였으니 지금의 자네에겐 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을 법도 하군. 무슨 의도로 이런 치졸한 짓을 하는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다네. 이런 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은 짓. 당장 멈추게. 학과가 달라서 자네에게 직접 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의 수업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보직자로서 자네를 잘못 교육 시켰다는 자괴감과 그래도 제자라는 정 때문에 마지막 충고를 하는 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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