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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20일, “북한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발표하는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 사진=State Department Brf 영상 캡쳐 |
추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해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다. 북한의 핵 폐기 약속 대신 받아온 건 송이버섯 2톤.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 정부가 내준 건 군축과 경협 약속이었다. 이를 두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미국 국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 ‘블루투데이’가 미 국무부 출입 기자로부터 입수한 국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어떠한 개인, 단체 또는 선박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탐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공·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을 배치한 상태임을 알렸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로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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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출입 기자인 제니 박이 북핵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State Department Brf 영상 캡쳐 |
이어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만 전술을 규칙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그들의 관할권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제 석유의 선박 대 선박 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미국과 국제 협력자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집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데 결정적이라고 믿는다”며 “국제 사회는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22일 美 국무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공개한 발표 자료 全文. ( 한글 번역본)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활동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협조를 환영한다. 이 결의안은 북한 선박 및 북한으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물품의 이동을 금지한다.
미국은 UN이 금지한 불법적인 북한의 해상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감시 및 감독 활동에 관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최근 성명에 박수를 보낸다. 해당 성명들은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으로의 정제 석유의 선박 대 선박 이동을 감지하고 방해하는데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국적 협조 체제가 캐나다, 프랑스, 영국과 함께 이러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노력을 조직화할 것이다.
협조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이러한 활동들을 탐지하고 방해하기 위한 항공기와 선박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만 전술을 규칙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들의 관할권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제 석유의 선박 대 선박 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한다. 게다가 미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어떠한 개인, 단체 또는 선박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국제 협력자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집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데 결정적이라고 믿는다. 국제 사회는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
북한의 해운 업계와 함께 일하는 위험선박, 선주 그리고 단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북한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제재 위험 (Sanctions Risks Related to North Korea’s Shipping Practices)"이란 2월 23일 발표문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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