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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4차 방북을 마친 뒤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누 었으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북한이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 제안 역시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큰 관련이 없다.
앤드리아 버거 미들베리대 국제학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 미국 방송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이 장소를 폐기했다. 새로운 시설을 사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똑같은 자동차를 미국에 두 번 파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NBC 방송은 “국무부의 평가와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양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 방북을 초청한 것은 이 실험장을 폐쇄했던 6개월 전과 사실상 다른 조치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돌파구로 옷 입은 낡은 양보 조치”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주 앞 중간선거를 의식해 단기적으로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보다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외양에만 치중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우려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CNN에 출연해 “미국 당국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막후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커튼 앞과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똑같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6일 실시될 중간선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카드를 불쑥 던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한 측과 덜컥 한국 안보를 해칠 ‘위험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따르면 3일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의 이상적인 성과는 핵 시설 신고, 비핵화 시간표 설정, 국제기구에 의한 사찰 약속 등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전제 조건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언제든 원하면 미·북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차 석좌의 지적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진전은 없다. 그럼에도 미국과 북한은 함께 ‘생산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2차 회담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미·북 협상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18~20일 평양 정상회담 직전에야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전화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거론한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미·북의 위험한 협상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까지 나서 한·미 동맹 균열을 촉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한다면 한·미 균열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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