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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를 위한 한미 군사당국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경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녀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작권 환수 논의가 녹도를 내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창설 방인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현 한미연합사와 같은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 연합사 지휘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해 왔다.
주요 변수는 한반도 안보상황이다. 지금처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유지될 경우 전작권 환수가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북한이 재차 도발을 해온다면 전작권 환수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한 군사 전문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전작권 환수 문제는 판명날 것”이라며 “당분간 북한의 동향을 한미 군사당국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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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로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작전통제권은 헌법 74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권자로서 갖는 국군통수권에 속한다. 군 통수권은 국방장관에 위임되며, 군사력을 건설 · 유지하는 권한인 군정권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권한인 군령권으로 나뉜다.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위임한다. 군령권 중 핵심이 작전지휘권으로 작전통제권, 전투편성, 임무 부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권한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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