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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大選은 1948년 大韓民國체제를 끝낼지 모른다.연방제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자?
  • 조갑제 칼럼
  • 승인 2012.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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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연합세력이 꿈꾸는 ‘2013년 체제’는 다음 5년 동안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되면 좋고, 안 되도 되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모델이다. 이는 자유통일을 목표로 세워진 1948년 대한민국 체제의 종말을 뜻한다.

2013년 체제가 현실이 되면 헌법 제3조와 제4조도 폐기될 것이다. 북한은 外國(외국)이 되며 북한동포는 外國民(외국민)이 된다. 자유통일도, 북한동포의 해방과 구원도 헌법상 불법이 된다. 2013년 체제 아래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김일성·김정일 만세”가 거리에서 외쳐져도 막지 못한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연방제 통일의 포장 아래 남한의 정신은 赤化(적화)돼 가고, 북한정권은 살아나며 북한주민의 고통은 끝없이 연장될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과 쌀은 몰락하는 북한정권을 어느 정도 살려 낼 수 있다. 그러나 지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북한정권은 더 큰 형태로 挑發(도발)하거나 自爆(자폭)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연방제(그것이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로 한국과 묶여버리면, 挑發(도발)이건 自爆(자폭)이건 한국도 화를 면치 못한다. 赤化(적화)되지 않는다 해도, 북한은 사실상(de-facto) 무너져 중국에 잠식되고 한국은 북한의 젖소가 돼 난민만 떠안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民族共滅(민족공멸), 일종의 종교적 심판의 형태를 띨지도 모른다.

7천만 민족이 함께 살 길은 어차피 망할 惡(악)한 정권,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안팎으로 고립된 상태다. 5년만 이렇게 흐르면 버티지 못한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이를 內波(내파-내부 파장)로 묶어내 급변사태 이후 자유통일로 나가야한다. 북한해방의 도덕적 명분과 민족통합의 경제적 실리의 성취는 자유통일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다.

역사적 전환의 시기다. 자유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눈앞에 둔 한국인이 만일 연방제 통일을 앞세운 ‘2013년 체제’를 선택해 버리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근본결단이 포기된다.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 포기는 대한민국적 가치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적 가치의 파괴는 망해가는 북한정권에 한국인도 올라타는 국가적 자살을 부른다. 선악의 분별을 포기한 대가는 참담할 것이다.

‘2013년 체제’의 종착역을 보기 위해 이 개념을 만들어 낸 백낙청 서울대 교수의 ‘2013년 체제’ 중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87년 체제(1987년 민주화 이후 나온 헌법시스템 : 편집자 주)의 기본적 한계는 민주화의 성취가 한반도 남녘에 국한된 성취였고 53년 휴전 이후 굳어진 분단체제를 흔들기는 했을지언정 53년 체제(6·25사변 이후 나온 헌법시스템 : 편집자 주)의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민주세력은 분단체제 고수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고 경제적 자유화 과정은 점차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의 공공성 축소 재벌기업의 시장지배 확대 노동운동의 사회적 혁신능력 상실 등의 퇴행현상을 낳게 되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획기적 남북관계 개선작업도 국내 개혁의제들과의 상승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국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비핵·개방3000이라는 터무니없는 구호를 내세운 세력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 체제의 주요 과제는 87년 체제와 더불어 그 본질적 제약으로 작용한 53년 체제를 타파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통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파탄상태로 몰고 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통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별개 국가로 분립한 상태도 아닌 ‘남북연합’이라는 분단현실의 공동관리장치,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맥락에서는 1단계 통일로 간주할 수 있는 단계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이 목표를 겨냥한 세력이 2012년 양대 선거 즉 4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모두 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당연한 선택은 연합정치입니다》

백낙청 교수 주장에 따르면, 6·25이후 대한민국 시스템이 53년 분단체제이며 2012년 대선을 통해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이 될 것이다. 류근일 선생은 2013년 체제에 대해 “‘수구동맹’을 타파하고 남북연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놓자는 제언이며 체제변혁의 프로그램”이라며 지난 4월 칼럼을 통해 이렇게 말했었다.

“말이 ‘수구동맹’ 타파이지 그건 8. 15 건국 이래의 대한민국적 가치 자체와 그 수호세력,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 있는 체제의 얼개를 NL적으로 타파하고 변혁하자는 말로 통하는 것이다. 2012년 총선·대선은 그래서 대한민국적 가치의 보전이냐, 아니면 그 타파의 길이냐가 걸린 결정적인 한 판 승부라는 점이 보다 명료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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