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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7차례 중국 군용기 KADIZ 침범, 정부 대응 문제 없나?
  • 박철호
  • 승인 2018.11.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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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6일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구별된다.

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PG)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1시쯤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11시 38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측을 비행하던 중국 군용기는 12시 43분께 포항 동남방 약 44마일(81km)에서 KADIZ에 재진입하는 등 이날 하루 3차례 KADIZ에 진입한 뒤 오후 3시 53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지난달 29일에도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그동안 국방부 주한 중국 공군 무관을 초지하여 엄중히 항의했고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도련선(Islands Chain) 전략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제1 도련선 안에는 우리의 동해, 서해, 남해가 다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도련선 구역 내를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3년 11월에 우리의 이어도·제주도 근해를 포함하는 해역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정부는 중군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한 항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거나'일상적 훈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이어도 상공의 KADIZ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 군용기의 침범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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