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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혁신委 "유공자 선정 北과 내통"하라는 것인가?
  • 김영주
  • 승인 2019.10.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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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혁신위원회 발족식 사진 (사진=나라사랑 웹사이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측과 협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위는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대화로 ‘누구를 기릴 것인가?’ 토론회가 필요하다.” “유공자 발굴을 남북 공동 추진” 등의 권고도 나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혁신위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어려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꾸려진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편향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보훈처에 이를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이 알려져 이념 주입 논란을 일으켜왔다.

북한 초대 내각 사진. 빨간 원이 국가검열상 김원봉

문 정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는 보훈처 점령군처럼 주요 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 했던 곳으로 김원봉 (선거 방해, 경제 혼란을 목적으로 간첩을 남파했다고 알려진 북한 공산주의자) 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것과 장기 군 복무 군인의 호국원 안장을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의 피해자도 보훈대상자로 선정하라고 권고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와 호국 영령에 대해 북한과 상의하라는 말도 안 되는 권고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까지 바꾸려는 시도로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옥상옥의 국가보훈처 혁신위가 왜 필요한가? 유공자들 혜택은 줄이면서, 이제는 북한과 상의해서 공산주의자에게도 유공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금의 국가보훈처 혁신위는 국가의 정신을 좀먹는 집단이나 마찬가지다. 해산이 답이다.

혁신위의 모습은 자유대한민국을 인식하는 문 정부의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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